주체108(2019)년 7월 16일 《우리 민족끼리》

 

《반국민, 반로동의 극치 <자유한국당>》

 

지난 13일 남조선언론 《자주시보》에 로동자들의 생존권같은것은 생각지도 않는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을 규탄하며 적페세력들을 하루빨리 쓸어버려야 남조선로동자들의 삶이 개선된다고 주장한 글이 실렸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7월 4일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이 말을 듣고 지금 2019년에 살고있는게 맞는지 의심이 들 지경이였다.

라경원이 한 말은 이렇다.

《<근로기준법>의 시대는 저물어가고있다. 국민들에게 마음껏 일할 자유를, 우리 산업에는 유연한 로동시장을 보장해야 한다. 신규일자리창출은 바로 계약자유화에서 시작된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전태일렬사가 떠오른다.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은 제 몸에 불을 붙이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로 피맺힌 일성을 토했다.

전태일은 가난한 집에서 태여났다. 전태일은 로숙을 하기도 하다 1964년 16살의 나이에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피복점보조로 취업해 하루 14시간 로동을 했다.

일당은 하루 50원이였다. 당시 하루 하숙비가 120원이라 50원으로는 어림도 없었지만 별수가 없었다. 전태일은 하루 14시간 로동을 했고 아침일찍 려관에서 손님의 구두를 닦았으며 밤에는 껌과 휴지를 팔았다.

...

전태일의 죽음은 로동운동과 민주화운동, 로동환경개선을 이뤄낸 봉화와 같았다.

그런데 50년 가깝게 지난 오늘날 제1야당의 원내대표라는 라경원은 《근로기준법》을 없애고 자유계약을 하자고 주장한다. 로동권과 인권의 불모지였던 박정희독재《정권》시대에도 지켜지지는 않았지만 《근로기준법》이 있었다. 라경원의 주장은 박정희때보다도 더 뒤로 가자는것이다.​

 

사사건건 민생파괴, 《자유한국당》이 바라는 세상

 

라경원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이니, 52시간근무니 하는 론난이 모두 지겨운듯 아예 없애버리자고 주장한다. 라경원은 《근로기준법》을 무슨 한물간 옛것으로 생각하는것 같지만 오늘날 아동로동이 금지되고 지나친 로동강요를 할수 없도록 규제하고있는것이 바로 《근로기준법》이다. 사람을 돈앞에서 무참히 짓밟히지 않게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로동시간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 땅은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측에 속한다.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로동시간 통계에 따르면 3위(년간 2 024시간)이다. 이 사회 사람들이 자기 삶이 고되다고 느끼는 리유이다.

올해 1월 30일 고용로동부 발표에 따르면 2018년 월평균 근로시간은 164시간가량으로 년간으로 따지면 1 970시간정도로 추정된다고 한다.

그런데 라경원은 《국민들에게 마음껏 일할 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강변한다. 그는 대체 국민이 얼마나 더 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걸가?

경제가 침체에 빠진 원인이 로동자가 《마음껏》 일하지 못했기때문이라고 생각하는걸가?

심지어 라경원은 현 《정부》에 대해서 겉으로는 친로동을 표방하지만 당국의 로동정책은 《친로조》, 《친민주로총》일뿐 가장 《반로동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마디로 가관이다.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이 사회에서 반로동적인 정당이다.

물론 현 당국은 최저임금 1만원공약포기, 탄력근로제기간연장 등을 시행해 《친로동》정책을 펴고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런데 라경원 원내대표는 아직도 부족하다며 현 《정부》를 향해 더 로동정책을 후퇴시켜야 한다고 부추기고있다.

바로 여기에서 정치의 제1과제를 도출할수 있다. 《자유한국당》이 사회의 진보를 가로막는 주범이다.

 

《자유한국당》이 사라져야 살길이 열린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이라는 점이다. 《자유한국당》을 빼놓고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수 없는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국정운영을 위해 당장 발등의 불인 추경예산을 통과시켜주길 바라지만 《자유한국당》은 추경예산을 무기삼아 제 리익을 관철하고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발목을 잡을수 있는 힘을 가진 정당으로 남아있는 한 문제는 반복된다.

이는 최근 황교안 《자유한국당》대표가 일본의 경제공격을 볼모로 《주 52시간근무제》페기를 요구하는데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현 《정부》뿐만이아니라 앞으로 그 누가 집권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친서민, 친로동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유한국당》의 몽니를 뿌리뽑아야 한다.

사회진보의 과제는 모두 《자유한국당》을 넘어야 실현할수 있다. 로동권실현을 위한 투쟁의 과녁이 《자유한국당》에 맞춰야 할 리유이다.

이제는 《자유한국당》을 영영 청산할 때가 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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