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7월 11일 《우리 민족끼리》

 

《과거사 반성없는 일본의 치졸한 경제보복》

 

지난 2일 남조선 인터네트언론 《민중의 소리》에 남조선《대법원》이 내린 강제징용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남조선에 수출규제강화조치를 취한 일본당국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비판하는 글이 실렸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수출관리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제조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정부가 수출규제를 시행하는 3개 품목은 반도체, 디스플레이제조에 필수적인 소재인데다 일본업체가 세계시장의 70~90%를 점유하고있다.

일본정부의 이번 조치는 강제징용피해자들이 일본제철, 후지코시 등으로부터 압류한 자산을 매각해달라는 신청이 통과되여 오는 8월초 매각이 진행될것으로 알려진데 대한 일종의 경제보복조치로 여겨진다. 일본기업자산매각절차가 시작되면 일본정부는 남《한》에 대한 수출을 아예 허가하지 않을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정부가 일제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첫 배상판결이 나온지 8개월여만에 본격적인 보복조치에 나선것이다.

지난달 30일 일본정부는 주요20개국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을 구축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한바 있다. 이 점을 의식해서인지 일본정부는 이번 수출규제조치에 대해 강제징용판결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한》일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때문이라는 립장을 발표했다.

결국 수출규제통지로 인해 일본은 과거사갈등을 무역분쟁의 령역으로 끌고들어오면서 그동안 자신들이 강조해온 자유무역원칙도 스스로 훼손했다.

일본과 우리의 과거사갈등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무엇보다 일제식민지를 겪은 수많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있어 이들의 고통에 대한 《정부》차원의 단호하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즉각 법을 모두 통털어서 할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고 세계무역기구(WTO)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된 조치이므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이번에야말로 당국은 원칙적인 립장을 견지해 일본의 치졸한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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