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7월 9일 《우리 민족끼리》

 

《력대 친일반민족<정권>의 대일저자세외교에 잘못 길들여진 일본》

 

얼마전 일본의 아베일당이 남조선의 반도체산업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를 취한것과 관련하여 지난 2일 남조선의 민족주의단체인 《광복회》가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65년 체결된 《한일조약》에는 일제불법강점에 대한 단 한구절의 법적사과도 없다.

잘못한것이 없다고 하니 손해배상도 있을수 없었다.

일본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 아니라 이른바 《독립축하금》 및 《경제개발협력기금》으로 무상 3억US$를 남《한》에 지불했다.

그러나 일본은 남《한》에 대하여 축하를 할수 있는 자격이 있는 나라가 아니고 국제법상 법적인 사죄와 반성을 해야 하는 나라다.

그런데 이런 불평등한 《한일조약》에 근거하여 일본은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배상을 거부해왔다.

국가가 자국민에 대해 가지고있는 국가간의 합의인 외교적보호권으로 국민 개개인이 갖고있는 피해손해배상청구권을 박탈하는것은 국제법적효력이 없다는것이 국제법상 기본적법리다.

남《한》의 대법원이 일제강제징용피해자에게 강제로동으로 부를 축적한 반인도적범죄를 저지른 일본기업이 손해배상하도록 판결을 한것은 국경을 초월한 21세기 문명사회에서 통용되는 기본적인 법리다.

더구나 1968년 유엔총회는 반인도적범죄 및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시효부적용을 결의한바 있다.

그럼에도 일본정부가 남《한》법원의 판결을 《량국관계의 현저한 훼손》이라고 하며 《경제보복에 나서겠다》는것은 용납할수 없는 억지다.

일본 전 국토에 거미줄처럼 깔린 철도의 침목 하나하나는 조선인강제로동자들의 시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방이후 불행하게도 남《한》에는 민족리익을 대변할 자격이 없는 친일반민족《정권》이 들어서왔다.

지난시대 친일반민족《정권》의 대일저자세외교로 잘못 길들여진 일본의 억지에 현 《정부》는 뒤걸음치지 말아야 한다.

이번 기회에 일본이 남《한》을 깔보는 버릇을 고쳐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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