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6월 11일 《우리 민족끼리》

 

《리성적인 판단, 일리있는 주장들》

 

최근 어느 한 인터네트홈페지에 조선반도정세문제와 관련하여 《리성적인 판단, 일리있는 주장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리였다.

글의 전문을 아래에 소개한다.

 

최근 교착국면에 처한 현 조선반도정세가 세계의 초점으로 되고있다.

이런 가운데 얼마전 여러 나라 정보기관출신들의 참가밑에 남조선에서 진행된 《2019 글로벌 인텔리젼스 서미트》에서 나온 주장들이 내외의 관심과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모든것을 희생하면서 어렵게 핵무기를 마련하여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된 북이 이제 와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것이다.

-현실적인 비핵화해법은 북미사이의 련락사무소설치, 대사급외교관계수립,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체결과 비핵화를 동시에 추진하는것이고 그 과정에 행동 대 행동, 약속대 약속원칙을 지키는것이다.

-《빅딜》이라는 《일괄타결식》비핵화방안을 북에 요구하면 그들은 더 반발할것이다. 북의 체제안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북핵문제》는 북미적대관계의 산물이며 미국과의 적대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한 북은 어렵게 마련한 핵무기를 결코 버리려 하지 않을것이다.

-《북을 압박》하여 굴복시키려는 접근방법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북은 리비아가 아니며 따라서 미국은 싱가포르북미공동성명에 따라 북에 줄것은 주고 받을것은 받으며 호상신뢰를 다져야 한다.

-그러자면 《북의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단계적으로 병행추진해야 한다.

… …

이들의 주장들을 종합해보면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현 미행정부의 《일괄타결식》이 아니라 북의 비핵화조치에 따른 상응조치의 동시적 및 단계적리행이라는것이다.

비교적 리성적이고 일리가 있는 주장들이다.

조선반도핵문제의 본질을 잘 모르고있는 사람들이 마치 핵문제가 20 ~ 30년전에 발생한것으로 주장하고있지만 그렇지 않다.

북이 핵을 보유하게 된것은 70여년동안 지속되여온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체질적인 거부감에 근원을 두고있고 가깝게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조선반도주변에 수천기의 핵무기를 가져다놓고 핵위협을 가하였기때문이다. 말하자면 조선반도핵문제는 미국에 의해 산생되였고 오늘까지 지속되고있는것이다.

지난해 조미공동성명에 따라 북이 비핵화를 위한 파격적인 조치들을 취한 이후에도 미국의 태도에서 달라진것이란 하나도 없다.

오히려 미국의 적대시정책은 계속되고 대조선압박책동이 가증되고있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단언하건대 조선에 대한 극단적인 적대시정책을 계속 고집하면서 조선의 《핵포기》를 바라는것이야말로 언제 가도 실현될수 없는 망상이라는것이다.

미국이 과거의 계산법에 계속 매달린다면 조선반도비핵화는 물론이고 북남관계 역시 언제 가도 풀릴수 없다.

미국과 남조선이 북을 자극하는 군사적적대행위를 중단하지 않는 경우 조선반도정세가 앞으로 어떻게 번져지겠는지 예측하기 어렵다.

사태가 악화되는것을 피하자면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주장대로 미국이 리성적으로 판단하고 하루빨리 일방적인 대북압박과 《일괄타결식》비핵화방안을 포기해야 한다고 본다.

 

해외동포 김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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