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6월 10일 《우리 민족끼리》

 

《김학의 <봐주기수사> 또 봐준 검찰, 역시 개혁대상》

 

지난 6월 5일 남조선언론 《한겨레》에 《김학의 성범죄사건》관련범죄자들을 비호하며 사건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검찰의 그릇된 행태를 비난하는 글이 실리였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학의수사단》의 4일 수사결과발표는 실망스럽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을 구속기소한것을 빼고는 당시 청와대의 외압이나 검찰의 부실수사에 대해선 모두 면죄부를 주었다.

《혹시나》 했다 《역시나》로 끝났으니 애초 검찰의 잘못을 검찰에 밝히라고 한것부터가 잘못이였던 셈이다.

다시 도진 《꼬리자르기》탓에 김학의의 성접대혐의를 밝혀낸 성과조차 빛이 바랜다.

역시 검찰은 《개혁의 대상》일수밖에 없음을 재확인하는 순간이다.

수사단은 김학의를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말까지 녀성들로부터 13차례의 성접대와 1억 7천만원의 뢰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중천에게는 녀성들에 대한 강간치상과 사기무고 등 혐의를 적용했다.

누가 봐도 선명한 성관계동영상에다 성접대사실이 분명한데도 처벌하지 않고 넘어갔다면 당시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것은 물으나마나다.

그런데도 수사단은 《공소시효》문제로 직무유기혐의 추가수사를 진행할수 없었고 직권람용혐의는 《수사단서를 발견할수 없었다.》고 했다.

국민들에게 그런 정도의 해명을 믿어달란 말인가.

전직 검찰총장 등 고위층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할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한때나마 윤중천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전직 검찰총장에게 《돈을 준 사실이 있다.》고 말하고 전직 고등검찰청장에 대해선 《알고지내는 사이》라고 했다고 한다.

윤중천의 운전기사도 경찰이 제시한 사진을 보고 《별장에 온적이 있고 호텔과 일식집에서 윤중천과 만난적이 있다.》고 진술한 조서까지 있다.

이 정도면 단서가 없는게 아니라 수사의지가 없었다고 해야 맞는것 아닌가.

박근혜《정부》의 수사외압에 대해서도 그간 언론에 보도된 숱한 증언들은 다 어디가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했다.

청와대인사도 경찰도 모두 외압사실을 부인한다는 리유를 댔으니 수사가 아니라 받아쓰기를 한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당시 민정수석인 현직 야당의원은 서면조사로 끝냈으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결국 《외곡수사》의 진실은 이번에도 묻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설 등 검찰개혁립법이 왜 필요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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