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6월 9일 《우리 민족끼리》

 

《또다시 제 식구 감싼 검찰 <김학의수사단>》

 

지난 6월 5일 남조선언론 《경향신문》에 《김학의 성범죄사건》의 철저한 수사는 없이 이번에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사건관련범죄자들을 비호두둔한 검찰의 그릇된 행태를 비난하는 글이 실리였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찰은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령장청구권, 기소권을 모두 보유하고있다.

그러나 가장 막강한 권한은 이런것들이 아니다. 《기소하지 않을 권리》다.

다른 권한은 행사할 때만 그 위력을 드러낸다.

기소하지 않을 권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더 큰 위력을 발휘한다.

검찰이 4일 발표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건》의 수사결과는 이를 유감없이 립증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김학의와 건설업자 윤중천만 재판에 넘겼을뿐 봐주기수사, 외압, 유착 등의 의혹을 받고있는 다른 전, 현직검사들에게는 모두 면죄부를 줬다.

과거 부실수사를 반성하고 바로잡으라 했더니 또 다른 부실수사로 덮은 꼴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관련수사단은 김학의를 윤중천과 다른 사업가로부터 1억 7 000만원의 상당한 뢰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사건의 본류인 김학의의 성범죄의혹을 밝히는데는 실패했다.

검찰은 김학의에게 성접대를 제공한 윤중천을 녀성 리아무개에 대한 강간치상혐의로 기소하면서도 함께 성관계를 맺은 김학의는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해녀성 리아무개가 김학의에게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성관계》임을 알리지 않았다는 리유에서다.

피해녀성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해도 김학의와 윤중천의 유착관계에 비춰볼 때 녀성이 강요받는다는 정황을 김학의가 몰랐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수사단은 2013~2014년 진행된 검경수사가 부실했는지 그 과정에 박근혜《정부》의 외압이 작용했는지도 규명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과거사위원회가 직권람용혐의로 수사를 권고한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리중희 전 민정비서관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최근 과거사위원회가 수사를 촉구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윤중천리스트》에 오른 인사들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할 단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과거 수사가 부실하지도 않고 외압이 작용하지도 않았다면 왜 6년이 지나고도 재판에 넘길수 있는 김학의를 증거가 흘러넘쳤을 당시에는 기소하지 못했는가.

수사단은 이 같은 질문에 어떻게 답할텐가.

《김학의사건》의 재수사는 핵심의혹규명없이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나고말았다.

모욕당하고 착취당한 녀성들에게는 《지연된 정의》마저 실현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의미가 없는것은 아니다.

법관과 검사, 경무관급이상 경찰에 대해 기소권을 가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립증했기때문이다.

검찰은 과거 잘못을 교정할 마지막기회를 놓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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