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5월 16일 《우리 민족끼리》

 

《겨우 10명 법관징계청구로는 신뢰회복 어렵다》

 

지난 5월 10일 남조선언론 《민중의 소리》에 박근혜《정권》시기 《사법롱단》에 관여한 모든 법관들에 대한 처벌을 엄정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글이 실렸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이 《사법롱단》에 관련되였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법관들중 10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가 청구된 법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이다.

이들중 5명은 이미 지난 3월 《사법롱단》혐의로 기소되여 재판을 받는중이다.

문제는 《사법롱단》과 관련된 법원의 자체감사는 이 정도의 수준에서 일단락이라는 점이다.

김명수 대법원 원장은 9일 《취임후 1년반 넘게 진행해온 사법행정권의혹과 관련한 조사 및 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며 립장문을 발표했다.

이것이 사법부가 자정의지를 보여주는 마지막수순이라면 큰 실망이다.

검찰은 지난 3월 전, 현직법관 10명을 직권람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고 현직법관 66명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비위통보를 했다.

대법원의 이번 발표는 검찰로부터 비위통보를 받은 66명중에서 불과 10명에 대해서만 징계를 청구하겠다는 뜻이다.

법원의 설명에 따르면 66명중 32명은 징계시효가 지났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할수 없다.

이들은 《사법롱단》에 관여한 의혹이 있지만 시효가 지났다는 리유로 아무런 징계도 없이 앞으로도 계속 다른 사람의 죄를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있을것이다.

나머지 34명중 10명은 징계청구를 했으니 그렇다치고 24명은 무슨 리유로 면죄부를 받았는지조차 아무런 설명도 없다.

지난해 6월 《사법행정권 람용의혹 관련특별조사단》을 통해 13명을 징계청구했던바 있는데 이중 8명이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처분을 받았다.

정직은 3명이고 감봉 4명, 견책 1명이였다.

이번에 징계청구된 법관들중 몇명이 어떤 징계를 받을지는 아직 알수 없다.

그렇다면 법원은 사회를 뒤흔들었던 《사법롱단》사건에 대해서 의혹이 불거졌던 숱한 법관들중 겨우 20명미만만이 징계를 받을만 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한다는것이다.

그것도 감봉이나 견책같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징계를 포함해서 그렇다.

김명수 대법원 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린다는것은 무엇보다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였다.》고 말했다.

이 말이 진심이라면 이번 징계청구가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할수 있는 수준이였어야 했다.

김명수 대법원 원장은 이날 립장문을 통해 《관료적이고 페쇄적인 사법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겠다며 제도개선노력을 다짐했다.

그런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제도개선이전에 과거 법관들이 권력과 야합해서 저지른 잘못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는것이 먼저다.

비위법관들을 내버려두고 이야기하는 제도개선은 공허하기 짝이 없다.

량심을 팔아먹은 법관이 지금도 여전히 재판을 하고있다는 의구심이 가시지 않는데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말인지 알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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