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5월 15일 《우리 민족끼리》

 

《법으로 따져본 <자유한국당>, 해산이 답이다!》(3)

 

지난 5월 8일 남조선언론 《자주시보》에 저들의 정치적야욕실현을 위해서라면 온갖 불법무법의 깡패짓도 서슴지 않고 저속하게 놀아대는 적페집단 《자한당》을 하루빨리 해산해버려야 한다고 주장한 글이 실렸다.

글의 내용을 계속 소개한다.

《<국회>의원의 고유업무조차 정쟁에 리용하는 <깡패정당>》

《국회》의원 1인당 세비가 약 2억 3천만원 총 약 7백억원이 년간 《국회》의원의 세비로 나간다.

거기다 보좌진들까지 다 합치면 의원실당 6억 7천만원, 2천억원이 넘는 돈이 《국회》의원들의 몫으로 나가는 셈이다.

최저임금이 8 350원, 년 급여가 170만원남짓인 국민들에게는 상상도 안되는 금액이다.

년 급여 170만원남짓을 받기 위해 아파도 쉬지 못하고 밥도 제때에 챙겨먹지 못하다가 결국 다치고 쓰러지고 목숨을 잃은 로동자들이 있다.

그런데 그 돈의 10배가 넘는 돈을 받고 하는 일이 《국정》마비라면 그들은 더 이상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헌법과 《국회》법에서 정한 의무도 무시하고 자신들의 고유업무조차 마비시키면서 기물파손과 폭언, 폭행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수 있는것은 《헌법》이 그들에게 면책권을 주었기때문이다.

애초에 면책권은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 다른 법에 의한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였지 자신들의 뜻대로 안되는것에 대해 어깃장을 놓아도 괜찮다고 준것이 아니다.

어느 조직이나 그 구성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있다.

《국회》법에서는 16가지의 징계사유를 라렬하고있다.

...

문제는 대부분의 조직이 징계의 종류에 파면과 해임이 있고 이를 무기로 로동자 등 조직의 구성원을 억압하지만 《국회》는 《제명》이라는 징계를 내리지 않는다는것이다.

《국회》의원이야말로 철밥통 그 자체인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현재 《자유한국당》이 하는 행태는 앞에서 례를 든 모든 사유에 해당한다.

《국회》가 이들을 징계하지 않을 리유가 없고 이렇게 중첩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는 제명해야 하는것이 당연하다.

그것이 징계사유중 하나만 걸려도 해고당할수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는 법감정이다.

《국회》를 마비시키는것도 내란죄가 가능하다.

국민들은 이미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폭력으로 마비시키고있다고 생각하고있다.

국민들의 생각을 굳이 법에서 찾아보면 내란죄에도 해당할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정당해산의 사유도 충분하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수 있다고 정하고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활동은 확실히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고있다.

《국회》의 공문서를 훼손하고 의원들의 활동공간을 점거하고 봉쇄하고 있는것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고있는것이다.

본인들이 뭐라고 주장하건 국민들이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있다는것이고 법은 일반인들의 이런 법감정을 완전히 무시할수 없다.

못할것 같은가?

누구도 가능하다고 생각지 않았던 《대통령》탄핵도 해낸 국민들이다.

그 국민들이 다시 초불을 들고 광장에 나오기 시작했다.

다만 과거와 달리 첫 시작이 청와대청원으로 시작했을뿐이다.

그 청원에 대해 국민들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그 답변을 따를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청와대는 권력분립을 내세워 아무것도 하지 않을것이라고 안심하고있다면 정신차리는것이 좋다.

그건 지금 국민들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것이거나 아예 무시하는것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해산하는것이 상책이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것은 그런 전문가의 령역이 아니라 국민들, 바로 이 세상을 바꿀 의지가 있는 국민들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리해하고 있는가이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미래가 보이지 않을것이다.

그것이 지금 2019년 5월 우리의 현실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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