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1월 10일 《우리 민족끼리》

 

《법원행정처장 교체, 사법부 <환골탈태> 계기로》

 

지난 1월 3일 남조선언론 《한겨레》에 적페법관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도 없이 국민의 신뢰를 받아보겠다고 하는 사법부를 신랄히 비판한 글이 실렸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사퇴의사를 밝혀 후임에 조재연 대법관이 사실상 내정됐다고 한다.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여서 처장교체가 큰 의미를 갖기는 어렵다.

다만 안철상처장이 《사법롱단》사건특별조사단을 이끌며 임종헌선에서 《꼬리자르기》를 주도했고 안철상행정처가 사법행정개혁에 미온적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김명수《대법원》원장은 이런 지적과 비판을 수용해 이번 인사를 사법부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안철상은 지난 3일 출근길에 사의표명사실을 공개했다. 일부에서는 김명수《대법원》원장과의 갈등설을 제기하고있으나 이보다는 《사법롱단》조사와 이후 사태진전과정에서 국민과 《국회》 등의 비난을 받으며 갈등과 고통을 겪은것때문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 겪은 고초와 별개로 안철상은 량승태《대법원》이 저지른 《사법롱단》사태를 김명수《대법원》이 미봉하는데 앞장선 결과를 초래한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다.

애초 전대미문의 재판거래, 법관사찰범행을 《징계》수준에서 미봉하려다 여론의 반발로 결국 김명수《대법원》원장이 《수사협조》방침을 밝히는 상황을 불러왔다.

이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외에 대부분의 구속 및 압수수색령장이 기각되자 안철상조사단이 애초 발표한 선에서 《꼬리자르기》가 진행되고있다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또 안철상은 《재판거래는 없었다.》,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등의 발언으로 《사법롱단》법관들을 감싸는 행태를 보여 김명수《대법원》에 대한 국민적신뢰를 한꺼번에 무너뜨렸다.

특히 없다던 《블랙리스트》 즉 《물의 야기법관 인사조치보고》 문건이 행정처 철함에 고이 보관돼온 사실까지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드러나는 바람에 《대법원》의 공신력은 만신창이 됐다.

사법행정개혁과 관련해서도 사법발전위원회가 내놓은 법개정안을 후퇴시키는 과정에서 행정처가 사전에 짜놓은 각본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개혁의지마저 의심받기에 이르렀다.

김명수《대법원》원장은 새해 《신뢰받는 법원》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그러려면 법개정 이전에라도 사법행정조직을 쇄신하는것은 물론 최소한 재판에 개입하고 동료를 사찰한 판사들한테 국민들이 재판받아야 하는 황당한 상황부터 바로잡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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