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12월 6일 《우리 민족끼리》

 

남조선검찰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재판을 방해한

법률사무소 압수수색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3일 검찰이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재판을 방해한 전 청와대 곽병훈법무비서관 등이 근무하는 김앤장법률사무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다.

사정당국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은 지난달 12일 김앤장소속인 곽병훈 전 비서관과 한아무개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관련기록 등을 확보하였다.

결과 곽병훈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 근무하던 2015년 ~ 2016년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외교부 의견서제출 등을 명목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과정에 관여한 인물이며 부장판사출신인 한아무개 변호사도 김앤장이 외교부의 의견서제출과 관련한 서면을 제출하는 과정에 련루된것으로 파악되였다.

곽병훈은 강제징용소송외에도 법원행정처가 박근혜가면제작 류통업자의 형사처벌여부를 검토하고 비선의료진의 특허소송관련정보를 전달하는데 개입한것으로 조사되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곽병훈 전 비서관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령장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였으며 이후 그를 수차례 소환하여 조사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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