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12월 4일 《우리 민족끼리》

 

《31년이나 걸린 검찰총장의 <형제복지원> 사과》

 

지난 11월 27일 남조선언론 《한겨레》에 1970년대 중반기 박정희군사파쑈도당에 의하여 감행된 반인륜적인 《형제복지원》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사건에 가담한 범죄자들을 엄벌에 처하고 피해자들을 명예회복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글이 실렸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27일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생존자들을 직접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과거 검찰이 인권침해실상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바람에 불행한 상황이 지속되게 했다는 취지였다.

1987년 《형제복지원》참상이 세상에 알려진지 31년만이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20일 과거 법원판결에 잘못이 있다면서 사건을 《대법원》에 비상상고했다. 이로써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 권고한 내용은 일차적으로 실행됐다.

그러나 검찰총장도 검찰이 외압에 굴복한 사실을 인정했듯이 《형제복지원》사건의 본질은 검찰을 넘어선 거대한 《국가폭력》이라 할수 있다.

공식집계로만 513명을 숨지게 한 박인근원장《일가》의 끔찍한 만행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방조했고 정책적으로 조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구나 이런 《제도적폭력》은 한번에 그치지 않았다.

첫단계는 1975년 내무부훈령 410호발령이였다.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국민의 일부를 《부랑인》으로 락인찍어 민간수용소에 감금하도록 했다. 수용소로 넘어가기 전부터 이들의 인권은 박탈당한 상태였다.

두번째단계는 전두환군사《정권》이 당시 검찰수사에 외압을 가한것으로 검찰총장이 사과한 대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수용자들이 다른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아무런 보호조처없이 거리로 내던져진 또다른 폭력의 실태는 아직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

세번째단계는 2010년대에 들어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피해생존자들의 목소리를 《국가》가 오래동안 외면해온것이라 할것이다.

이런 모든 과정의 《폭력》에 대해 마땅히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를 회복시키는게 옳다.

《대법원》은 검찰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가해자들에게 응분의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국회》는 당사자들의 피해를 구제할수 있도록 서둘러 특별법을 제정하는게 바람직하다.

《형제복지원》사건의 진행과정은 《국가》와 사회가 당사자들의 아픔에 얼마나 오래동안 무감각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진상규명이나 피해구제 못지 않게 이런 야만적폭력에 대한 사과를 하는데 31년이나 걸린 리유를 되돌아봐야 한다. 과거사와 관련한 검찰총장의 직접사과는 지난 3월 《박종철렬사고문치사》사건에 대한 사과이후 두번째다.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이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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