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11월 5일 《우리 민족끼리》

 

《임종헌구속, 량승태구속으로 이어져야》

 

지난 10월 29일 남조선언론 《민중의 소리》에 《사법롱단》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는 글이 실리였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27일 새벽 《사법롱단》사건의 몸통인 량승태 전 《대법원》 원장의 주구역할을 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다.

검찰이 《사법롱단》수사를 시작한지 약 4개월만에 첫 구속자가 나온것이다.

230쪽에 달하는 령장청구서에는 공무상비밀루설, 직권람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30개의 범죄사실이 렬거되여있다.

검찰은 임종헌의 대부분 범죄혐의가 량승태의 지시로 이루어진것이라고 적시하고 량승태를 공범으로 지목했다.

임종헌이 구속됨에 따라 량승태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것으로 예측된다.

조만간 박병대, 고영한 등 전직 대법관들도 소환조사하고 이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친 후 이르면 래달중 량승태를 소환할것으로 알려졌다.

임종헌은 당시 청와대와 량승태의 재판거래에서 착실한 실무집행자의 역할을 해왔다.

일제강제징용소송재상고심뿐만아니라 원세훈 전 《국정원》 원장 대글공작사건, 전교조 《법외로조》소송, 박근혜측근의 특허소송 등에서 청와대와 《대법원》의 중개역할을 했다.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해산을 선언하며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상실을 함께 결정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다.

의원직상실권한은 법원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라는 판결문을 작성하도록 관여했다.

량승태의 지시없이 행정처 차장이라는 신분으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임종헌의 구속이 량승태구속으로 이어져야 할 리유이다.

임종헌은 현재 박근혜와 같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여 검찰수사를 받고있다.

수감복을 입고 처음 검찰조사에 나선 임종헌은 자신의 구속수사가 부당하다며 검찰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립장을 고수했다.

게다가 자신의 구속이 《법리보다 정치적인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라며 구속적부심청구를 검토중이라고 한다.

반성은 커녕 끝까지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뻔뻔한 속셈에 불과하다.

지금이라도 법과 량심에 따라 제대로 수사에 림해야 할것이다.

임종헌의 구속을 두고 량승태 등 《사법롱단》 몸통수사로 가는 수사가 될것이라는 관측과 동시에 《꼬리자르기》 아니냐는 우려섞인 시각도 여전히 존재한다.

우려를 부식시키고 땅바닥에 떨어진 사법부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임종헌에 이어 량승태도 구속수사가 마땅하다.

량승태가 《대법원》 원장시절 얼마나 추악한 재판거래를 했는지 그 진상이 속속들이 드러나고있다.

최근 홍일표 의원 등 《국회》의원들의 뒤를 봐주며 재판관련민원에도 적극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법원》 원장이라는 자리에 앉아 《국회》의원 개인변호사노릇을 하며 《대법원》을 거의 《대형로펌》수준으로 운영해온것이다.

이런자를 가만 두는것은 결코 사법정의가 아니다.

초불혁명 2주년을 맞이했다.

박근혜, 리명박 등 국민을 우롱하고 《헌법》정신을 유린한 특급범죄자들이 줄줄이 구속됐고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사법적페세력만 피해갈수 없음이다.

량승태와 그 주구들에게 무자비한 철퇴를 내려야 할 때만이 《사법롱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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