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10월 13일 《우리 민족끼리》

 

《투기세력이 벌어들인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지난 9일 남조선언론 《민중의 소리》에 보수집권시기 재벌대기업과 부동산투기세력들이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자금을 모두 환수할것을 요구한 글이 실리였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가격급등의 주범은 재벌대기업과 부동산투기세력이였음이 정동영의원이 확보한 《국세청》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 재벌대기업인 법인상위 1%의 1 752개사가 보유한 부동산 보유물량은 지난 10년간 판교신도시 700배, 여의도의 2 100배로 불어났다.

개인투기세력도 한몫 했다.

상위 1%인 다주택자의 1인당 보유주택수가 10년간 판교신도시의 30배 수준만큼 증가했다.

1가구도 아니고 1인당 보유주택수가 10년간 3. 2가구에서 6. 7가구로 증가했다고 하니 기가 막힐 일이다.

이는 툭하면 부동산공급량을 늘여서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 《정부정책》이 건설업자들 입맛에나 맞는 허망한 이야기임이 확인된것이다.

이미 가구당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었다.

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투기세력이 집과 건물과 땅을 모두 독점해서 서민들은 내집이 없거나 터무니없이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것이다.

지난 1년간 서울의 일부 아빠트값은 30% 이상 치솟았다.

누군가 1년만에 수십억씩 불로소득을 챙길동안 열심히 일하는 누군가는 최저임금 1만원을 목놓아 웨치는 세상은 절대로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민간임대사업자라는 투기세력을 보호하고 주택공급량을 늘이는 《정책》은 오늘의 심각한 부동산 불평등사회를 절대로 교정할수 없다.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를 즉각 도입해 고분양가를 규제하는것은 물론이고 재벌대기업들이 부동산투기를 통해 벌어들인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대기업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강제할 정도의 고률세금을 매겨야 하며 무엇보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투기목적의 부동산대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부동산투기를 범죄시하고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는 《정책》전환이 없는 그어떤 부동산《정책》들도 더 지능화된 범죄, 조직적인 범죄를 대량생산할뿐 불로소득의 규모를 줄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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