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10월 5일 《우리 민족끼리》

 

《이제 <몸통>수사로 사법롱단 단죄해야》

 

지난 10월 1일 남조선 인터네트언론 《한겨레》에 《사법롱단》사건의 주범인 량승태를 하루빨리 구속수사하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것을 요구하는 글이 실렸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법롱단》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량승태 전 《대법원》 원장의 차량압수수색과정에서 집에 보관하던 휴대용기억장치(USB) 2개를 확보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9월 30일 량승태의 차량과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등 전 법원행정처 처장들의 사무실 또는 집에 대한 압수수색령장을 발부한데 따른것이다.

집에 대한 압수수색령장은 기각했으나 처음으로 량승태 전 《대법원》원장을 피의자로 한 압수수색령장을 발부한것은 그가 《사법롱단》의 《몸통》임을 사실상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법원이 《사법롱단》의 방패막이구실로 국민적불신을 자초해온 늪에서 빠져나와 이제라도 법과 량심에 따른 판단으로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어나가기를 기대한다.

량승태가 받고있는 혐의는 한둘이 아니다.

일제강점시기 강제징용피해자들이 일본의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판결을 미루는 과정에서는 직접 적극적인 역할에 나선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박근혜의 지시를 받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3년 12월부터 여러차례 차한성 법원행정처 처장 등을 불러 소송연기나 판례변경을 론의하였고 량승태는 이 시기를 전후하여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해외파견법관자리를 요청한것으로 보도되였다.

외교부문건뿐아니라 당시 행정처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이런 《재판거래》의 증거들을 검찰이 확보한것으로 알려진다.

이뿐아니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로조》소송이나 통합진보당관련 행정소송 등 행정처가 관여한 의혹을 사는 여러 사건들도 량승태의 뜻과 무관하게 추진되였다고 보기 어렵다.

리규진 전 량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업무수첩과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의 휴대용기억장치 등에는 《사법롱단》의 《몸통》이 량승태란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적지 않다고 한다.

검찰이 수사중인 《사법롱단》과 《재판거래》의혹들이 대부분 상고법원을 관철하려다 무리수를 둔 결과임은 두말할나위가 없다. 그 정점에 량승태가 있다는게 좀 더 분명해지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이 명쾌하게 드러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김명수《대법원》의 수사협조는 미흡하고 핵심증거는 여전히 내놓지 않고있기때문이다.

스스로 썩은 살을 도려내는 결단이 없으면 사법부가 《국민신뢰》를 되찾는 길도 료원해진다.

사법부 구성원들의 깊은 성찰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량승태 역시 그토록 법원을 사랑한다면 어떤것이 진정 사법부를 위한 길인지 이제라도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일부 사람들이 량승태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령장발부를 놓고 의견을 내고있다.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을 초월한 존재라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

량승태나 법관들이 멀리해야 할 악마의 유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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