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10월 3일 《우리 민족끼리》

 

《고용로동부는 불법파견 직접고용시정명령권고 즉각 리행하라!》

 

지난 9월 28일 민주로총이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로동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직로동자들의 불법파견 정규직전환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이 문제해결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고용로동부를 비난하였다.

이날 발표된 기자회견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대기아차는 무법지대인가?

언제까지 법을 롱락하며 법우에 군림하는것을 지켜보아야 하는가?

14년전 고용로동부가 현대기아차 사내하청로동자는 불법파견이라는 판정을 했다. 이후 법원 하급심과 《대법원》은 일관되게 현대기아차뿐만아니라 자동차공장 사내하청로동자는 모두 불법파견임을 확인하고 판결했다.

고용로동부 스스로 적페행정을 청산하겠다며 설치한 고용로동행정개혁위원회도 법원판결에 따른 직접고용 시정명령과 현대기아차 원청과 당사자인 비정규직지회와의 협의를 적극 중재하라는 권고결정을 내렸다.

이 모든 결정과 판결을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고 당당하게 불법을 자행하고있는 현대기아차는 치외법권자본인가?

되묻지 않을수 없다. 재벌앞에만 가면 무용지물이 되는 이 사회의 법치와 행정력은 더이상 공신력이 없다.

어제 검찰은 삼성의 로조파괴범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전사적인 력량이 동원된 조직범죄》로 규정했다.

지금 온 사회에 파견로동자, 《용역로동자》 등 간접고용비정규직로동자들이 넘쳐난다.

통계에 잡힌것만 300명이상을 채용하고있는 기업들에서 90만명을 차지하고있다.

비정규직중에서도 악성종양같은 나쁜 일자리가 간접고용비정규직이다.

그중에서 다른 정책수단없이 불법파견비정규직을 법대로 정규직전환만 해도 좋은 일자리 수십만개가 창출된다.

따라서 현 당국이 불법파견천국을 만들겠다는것이 아니라면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을 법대로 바로잡는것이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이 될것이다.

리재갑 신임고용로동부 장관은 어제 취임식에서 《일자리문제해결에 력량을 집중하겠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미조직로동자, 특수고용직 등 취약로동자들의 로동기본권을 보호하는것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지지한다. 그러나 바로 이 자리에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자는 로동자들의 절규가 있다.

이곳이 장관이 있어야 할 현장이다.

민주로총은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문제가 고용로동부의 의도적인 직무유기로 더이상 방치되여서는 안된다는것을 분명히 밝힌다.

스스로 직무를 유기하고, 법위반자를 비호하고, 적페행정을 덮으려는 고용로동부가 퇴거를 운운하는것이야말로 적반하장이다.

어제 검찰은 삼성의 로조파괴범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로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강하게 처벌해온 반면 사측의 부당로동행위에 대해서는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규정되여있고 사측에 유리하게 해석, 운영되여온 경향이 있어 우리 로사관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표현되기도 한다.》며 뒤늦은 자백을 했다.

우리는 검찰과 사법부뿐만아니라 고용로동부가 재벌대기업, 현대기아차와 한배를 타고앉아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만들고있는 주범임을 분명히 경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현대기아차는 즉각 직접교섭에 나와 불법파견정규직 전환하라.

- 고용로동부는 재벌비호 중단하고 불법파견 처벌하라.

- 14년 직무유기, 고용로동부는 즉각 직접고용 시정명령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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