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9월 15일 《우리 민족끼리》

 

과거 보수《정권》시기의 경제, 민생파국상을 되돌아본다(3)

-조국통일연구원 실장과 《우리 민족끼리》기자가 나눈 문답-

 

기자: 전번 시간에 이어 박근혜집권기간 보수패당이 남조선경제를 파국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인민들의 생활을 도탄에 빠뜨린 죄악의 력사를 보기로 하자.

실장: 아는바와 같이 박근혜역도는 18대《대통령》취임식에서 《경제부흥을 통해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기염을 토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은 경제부흥은 커녕 수습할수 없는 경제파국의 진창에 빠져들어갔다.

박근혜역도의 집권기간 대외무역의존률이 70%이상에 달하고 금융시장의 자본총액중 60%이상이 미국을 비롯한 외국자본에 의해 유지되고있는 남조선경제의 전형적인 예속구조는 더욱 심화되였다.

보수패당의 경제무능으로 인해 남조선경제의 대외수출은 해마다 줄어들었고 이른바 3대주력산업도 위험계선이하로 추락하였으며 기초산업이라고 하는 석유화학산업 역시 하강선을 그었다.

당시 남조선언론들은 《수출이 최악의 사면초가신세에 빠져들었다.》, 《20년전의 외환위기공포가 몰려오고있다.》고 아우성을 쳤다.

박근혜일당의 반인민적정책에 의해 기업들의 대외수출은 최악의 상태에 빠졌을뿐아니라 내부시장마저 주민들의 소비가 극도로 위축되는 바람에 붕괴되였다.

2017년초 당시 남조선 전체 세대가운데 65%가 소득에 비한 부채비률이 평균 169%에 달하여 소비는 커녕 빚도 갚을수 없는 형편에 처해있었다.

보수패당이 2017년에 《가계부채》증가를 막는다는 미명하에 은행들의 대출금리를 종전보다 5~10%나 올리겠다고 한것으로 하여 주민들의 소비는 더욱 위축되였다.

이에 대해 당시 남조선 경제전문가들은 《전례없는 소비한파가 들이닥치고있다.》, 《경제가 소비절벽에 부딪쳐 성장을 멈추게 되였다.》고 개탄하였다.

기자: 박근혜집권시기 보수패당이 안고있은 《국가채무》도 세계최악의 수준이였다고 보는데.

실장: 그렇다. 박근혜역도가 한갖 선무당에 불과한 최순실과 작당하여 인민들의 혈세를 긁어모으는데 피눈이 되여있는 동안 《국가채무》는 력대 최고인 1조 1 700억US$로 치솟았다.

언론, 전문가들은 력대 《정부》들과 비교해볼 때 박근혜《정권》시기에 《가계부채》와 《국가채무》증가액은 모두 최고수치를 넘어섰으며 남조선전체가 빚으로 연명하는 꼴이 되였다고 한결같이 조소하였다.

기자: 험악한 경제침체는 기업들의 련쇄파산으로 이어지지 않았는가.

실장: 2015년에만도 남조선의 포항철강산업지구에서 26개의 기업이 파산되였고 포항종합제철의 후신인 포스코는 50년만에 경영적자를 내고 구조조정에 들어가 19개 회사를 팔지 않으면 안되였다.

조선업의 경우에도 적자액이 천문학적액수에 달하여 선박들을 파철값으로 팔아치워야 하는 비상경영체계에 들어가게 되였으며 특히 2017년 2월 남조선의 해상운수업계를 대표한다는 한진해운은 설립 40년만에 완전히 파산되였다.

2017년 당시 파산에 직면한 남조선의 대기업수는 2012년에 비해 37%나 늘어났으며 수출제품생산에 참가하는 2 000여개의 중소기업들이 무리로 몰락하고 그것이 제조업전반에 확대되면서 무려 9만여개의 제조업체들이 줄줄이 파산되였다.

남조선경제의 이러한 파국은 박근혜를 비롯한 보수패당의 반역정치와 부패무능의 필연적결과이다.

기자: 박근혜보수패당의 《친재벌정책》도 남조선경제파국의 주요원인이였다고 보는데.

실장: 그렇다. 보수패당은 박근혜집권기간 《써비스산업발전법》을 비롯한 25개의 《경제개혁법안》들을 내들고 이와 관련한 80여차의 각종 경제회의들을 벌려놓았다.

그러나 보수패당이 내들었던 《경제개혁안》들은 친재벌법안으로 민심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기자: 박근혜패당은 특대형부정부패행위로 산소마스크를 끼고 마지막숨을 몰아쉬고있는 경제위기를 더욱더 가증시키지 않았는가.

실장: 공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박근혜년은 선무당에 불과한 최순실년과 공모하여 대기업인 삼성그룹으로부터 433억원을 뜯어내 사리사욕에 착복했고 현대자동차, 롯데, SK 등 다른 대기업들로부터도 특별사면과 세무조사무마를 비롯한 각종 명목으로 엄청난 액수의 뢰물을 받아먹었다.

당시 이 특대형추문사건에 걸려든 50여개의 주요대기업우두머리들이 검찰조사와 청문회, 재판에 끌려다니게 되였다.

기자: 경제문외한인 박근혜년과 그 패당의 무모한 《경기부양정책》 역시 남조선경제를 파국의 구렁텅이에 밀어넣은 주되는 원인이였다고 본다.

실장: 옳은 말이다. 박근혜년과 그 패당은 빈사상태에 처한 남조선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 《정부》예산을 늘이고 은행으로부터 돈을 최대한 끌어내여 시장에 푸는것이라고 하면서 중앙은행의 리자률을 력대 최하로 낮추고 해마다 로무현《정부》의 5배, 리명박《정부》의 1. 3배에 달하는 《국채》를 람발하였다.

그러나 경제는 살아난것이 아니라 침체상태에 빠져들고 금융투기업자들의 사기와 협잡은 날로 우심해져 기업들과 가정들이 엄청난 빚더미에 눌리워 허덕이였다.

오죽하였으면 당시 남조선의 야당들과 사회각계가 《막대한 국가채무를 걸머지고있는 상태에서 재정확대에 나서는것은 그야말로 무모한짓이다.》, 《추가예산은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내는것일뿐이다.》, 《최악의 극약처방에 불과하다.》, 《위기를 잠시 모면해보려고 정부재정을 완전히 파탄내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고 규탄하였겠는가.

지금도 남조선언론들과 경제전문가들은 박근혜보수패당의 《474공약》에 대해 《재벌위주, 수출위주의 취약한 경제구조와 심각한 가계부채, 저출산고령화, 세계금융시장의 불안, 주변나라들과 신흥국들의 경제성장률감소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공허한 수자놀음》, 《시장원리도 모르고 세운 아마츄어정책》, 《별에서 따온 정책》, 《리명박의 747변종상품》이라고 비난하고있다.

기자: 박근혜집권시기 보수패당은 극악무도한 동족대결책동을 강행하여 남조선경제를 극도의 파멸에로 몰아가지 않았는가.

실장: 그렇다. 6. 15시대의 옥동자, 북남화해협력의 상징으로 남아있던 개성공업지구를 칼탕치다 못해 끝끝내 페쇄시킨 박근혜보수패당의 망동은 남조선경제에 엄청난 후과를 끼치였다.

보수패당의 개성공업지구전면페쇄망동으로 120여개의 남조선입주기업을 포함하여 6 000여개의 기업들이 파산에 직면하였고 12만 4 000여명의 로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전락되였다.

이미전에 남조선의 개성공업지구 비상대책위원회는 120여개 입주기업의 피해액이 1조 5 000억원에 달한다고 공식발표하였다.

남조선각계가 《박근혜의 개성공업지구중단조치로 대북제재효과보다 입주기업들의 경제적손실이 더 크다.》, 《박근혜는 수백억US$를 손해보는 자해행위를 하였다.》고 준렬히 단죄규탄한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금강산관광중단으로 남조선강원도 고성군주민 3 000여명이 살길이 막혀 뿔뿔이 흩어졌고 지금까지 경제적손실액은 수억US$에 달한다고 한다.

남조선의 현대경제연구원이 분석한데 의하면 금강산관광중단, 개성공업지구페쇄 등으로 2016년까지 입은 경제적피해액만도 265억US$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당시 남조선 언론, 전문가들이 《경제앞에는 온통 지뢰밭이다.》, 《박근혜〈정권〉에 의해 내우외환의 악재가 한꺼번에 겹쳐 경제가 최악의 벼랑끝에 몰리게 되였다.》고 아우성친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기자: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보수패당의 악랄한 반인민적정체, 경제무능, 민생교란책동에 대해 격분을 금할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기 저들의 경제정책실패, 인민들의 생활을 악화시켰던 죄악에 대해서는 모르쇠를 하며 《경제심판자》, 《민생재판관》이나 되는듯이 요사를 떠는것을 보면 보수패당이야말로 낯가죽이 곰발통같은 무리들이라는것을 잘 알수 있다.

실장: 옳은 말이다. 사실 현재 남조선에서 경제가 지지부진하고 렬악한 상태에 있는것은 지난 리명박, 박근혜집권시기 보수패당이 감행한 반인민적인 경제정책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박근혜집권시기 산생된 파국적인 경제위기가 오늘까지 이어지고있는것이다.

오죽하였으면 남조선의 한 언론이 《지금의 어려운 경제형편은 리명박, 박근혜집권시기의 잘못된 편향들에 의해 지속되고있는것이다. 보수정권이 9년동안 망쳐먹은 경제와 민생을 하루아침에 바로잡을수 있겠는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은 그 누구를 평하고 비난하기 전에 자기들의 퀴퀴한 뒤나 돌아보아야 하며 과거에 저들이 저지른 반서민경제죄악부터 사과해야 한다. 야당들도 현 정권에 죄를 묻기 전에 <경제파국>의 근원인 보수패당의 과거죄악부터 따져야 하며 어려움에 처해있는 현 경제실태를 구실로 민주, 진보진영을 와해말살하려는 보수세력의 교활한 흉심을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신랄히 야유조소하였겠는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의 반인민적인 정체, 경제무능의 실체는 그 무엇으로써도 가리울수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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