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9월 10일 《우리 민족끼리》

 

《민중당이 반드시 량승태를 구속시켜 사법적페 청산하겠다》

 

지난 9월 4일 남조선의 민중당이 《국회》정론관에서 《량승태구속, 사법적페청산을 위한 민중당광화문롱성돌입》기자회견을 열고 광화문롱성장을 중심으로 국민과 함께 량승태구속처벌투쟁에 돌입할것을 선언하였다.

선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늘 오전 11시 민중당이 량승태 전 《대법원》 원장 구속때까지 광화문롱성돌입을 선포한다.

민중당은 사법적페청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김미희, 김재연 전 의원과 중앙당 관련부서가 특위에 참가했다.

량승태구속과 특별법제정선언운동, 통합진보당 명예회복 및 《리석기내란음모사건》진상규명에 전면 나설것이다.

량승태《대법원》의 《사법롱단》진실의 전모가 백일하에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법원스스로 《사법롱단》문건을 전면공개하고 국민들앞에 무릎꿇고 사죄하기는커녕 사법적페청산을 위한 압수수색령장조차 줄줄이 기각하여 수사를 방해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사법부를 그냥 둘수가 없다.

사법부가 썩으면 그 피해는 힘없는 국민들, 돈 없고 빽없는 로동자, 농민, 서민들이 지게 된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사법정의에 맞선다면 법원은 용서받을수 없는 막다른 길에 다달을것이다.

사법부는 박근혜의 범법행위와 《국정롱단》, 헌법유린의 말로를 보지 않았는가.

사법부가 롱단하지 않는 새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법적페를 청산해야 한다. 더이상 사법부스스로 《사법롱단》사태의 독자적해결을 기대하는것은 불가능하다.

다시는 사법적페의 력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민중당이 광화문롱성장을 중심으로 국민과 함께 량승태구속 처벌투쟁에 돌입할것이다.

사법적페청산에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민중당은 잘 알고있다.

국민이 명령한 그길로 가겠다.

특별재판부 설치, 피해자원상회복과 적페법관탄핵을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할것이다.

량승태《대법원》의 재판거래사건인 통합진보당소송과 관련해 담당재판부가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흔적을 지우기 위해 선고당시 판결문을 수정해 등록한 사실이 확인됐다.

판결문내용까지 바꿨다.

《통합진보당해산》결정에 따라 《국회》의원이 당연 퇴직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판결문초고에 적었다가 완성본에는 삭제했다.

《국회》의원 5명을 헌법과 법률없이 의원직을 강탈하더니 판결문도 수정했다.

해당 재판을 맡았던 방모 대전지법 부장판사와 관련문건을 작성한 문모 서울남부지법 판사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몸통은 놔두고 꼬리자르기만 하려고 하는가.

구체적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량승태, 박병대, 임종헌을 즉시 구속수사해야 한다.

또한 옛 통합진보당 명예회복과 《리석기내란음모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현 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

《유엔자유권위원회》의 발표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옛 통합진보당 《유엔자유권위원회》진정에 대해 현 《정부》는 적극 립장표명을 해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 재판거래가 명확히 드러난 통합진보당 리현숙전라북도의원을 비롯한 비례지방의원 6명의 지위확인소송의 판결과 진상규명을 요구하기 위해 청와대앞 1 004배를 시작할것이다.

민중당은 사법부의 새로운 력사를 만들어가는 그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있다.

민중당은 사법적페청산을 위해 다음과 같은 행동에 나설것이다.

첫째, 량승태구속과 특별법제정에 모든 당력을 집중할것이다.

둘째, 광화문롱성장을 중심으로 대국민홍보에 나설것이다.

셋째, 옛 통합진보당명예회복과 《리석기내란음모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법적대응에 나설것이다.

넷째, 《사법롱단》피해자 단체와 특별재판부설치, 진상규명에 함께 할것이다.

다섯째, 옛 통합진보당 《유엔자유권위원회》 진정에 대한 현 《정부》의 립장표명을 요구할것이다.

여섯째, 옛 통합진보당 리현숙 전라북도의원을 포함한 비례지방의원 6명의 지위확인소송판결촉구와 진상규명촉구 청와대앞 1 004배 투쟁을 시작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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