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9월 7일 《우리 민족끼리》

 

남조선경제와 민생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최근 남조선언론들은 현 당국의 주요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실패로 하여 경제와 민생이 위기에 처하고있다고 평하고있다.

하다면 현 남조선의 경제와 민생이 위기를 겪고있는 근본원인이 그때문인가 하는것이다.

해내외의 남조선경제전문가들은 현 경제와 민생위기는 외세의존과 예속경제의 구조적모순이 낳은 결과라고 평하고있다.

몇해전 재미동포인터네트신문 《민족통신》 편집위원 손세영은 인터네트홈페지에 올린 글에서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나라들의 영향력때문에 남조선경제는 강대국자본의 예속경제라고 말하는것이 옳바른 지적이다. 다국적자본들이 그 자본들을 빼가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될수 있는 구조적모순에 갇혀버린 곳이 바로 남조선경제의 현실이라고 말할수 있다.》라고 서술하였다. 또한 2016년에 남조선의 한 전문가는 《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남조선경제는 경쟁력에 있어서 아직 상당히 떨어져있으며 그 원인이〈우물안의 개구리식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데 있다.》고 평하였다.

지금 남조선내부에서는 구조적모순에 빠진 남조선경제의 만성적위기에 대처한 현 당국의 《소득주도성장론》도 명처방으로 되지 못한다고 하면서 출로를 다른데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광범하게 울려나오고있다. 그들은 현 당국의 《소득주도성장론》은 허황하기 그지없는것이다, 일자리문제해결을 표방해온 현 당국이 오히려 최악의 고용쇼크와 량극화를 초래하였다고 비난하면서 아무리 《친서민정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남조선경제의 구조적한계때문에 위기를 극복하기 힘들다, 경제를 살릴수 있는 방도는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북남경제협력에 나서는것이라고 하고있다.

남조선의 경남대학교의 한 교수는 지난달 2일 인터네트홈페지에 올린 글에서 《남북관계해빙이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해주는 강력한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남북경협을 통한 잠재적인 성장률상승은 현재 당국에게 있어서 골치거리로 되고있는 일자리를 늘이는데도 크게 기여할것이다.》, 《남북경협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연으로 다가왔다.》라고 서술하였다.

옳은 주장들이다.

외세에 의한 국토분렬로 인하여 지리적으로 《섬나라》와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남조선이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는것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판문점선언에는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북과 남이 힘을 합쳐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밝혀져있다.

판문점선언이 성과적으로 리행될 때 민족경제를 비롯한 북남관계의 획기적인 발전과 민족공동의 번영도 이룩되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실질적으로 파산위기에 몰렸던 남조선의 기업들이 지난 6. 15시대에 북남경제협력으로 재생의 출로를 찾게 되였고 수많은 일자리들을 만들어내여 실업문제해결에 도움이 된것을 통해서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기업지원부장을 지냈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리사장은 2015년 7월 한 강연에서 《개성공단에 들어간 기업들은 돈을 참 많이 번다.》, 《우리 기업들은 개성공단에서 최소 15배, 30배 남는 장사를 한다.》, 《전세계 어디에도 개성공단만 한 경쟁력을 가진 곳이 없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그는 지난 2월 27일 한 강연에서 개성공업지구가 존재함으로써 동남아시아 등으로 빠져나갈 공장과 일자리가 유지되였고 남조선에서도 그 협력업체들의 고용이 유지되였다고 하면서 개성공업지구의 경제적가치를 강조하였으며 지난 8월 9일에도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우리 기업들의 경영지표를 보면 다른 공단에 비교해볼 때 월등한 우위를 가진다.》라고 설명하면서 《하루빨리 개성공단을 재개하여 남북경제협력의 교두보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북남관계개선의 생활력을 보여주는 이러한 사실적자료들은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판문점선언의 리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시사해주고있다.

그렇다. 남조선경제와 민생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판문점선언을 리행하는데 있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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