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8월 31일 《우리 민족끼리》

 

《박근혜에게 또 중형, 응당한 단죄》

 

지난 8월 24일 남조선언론 《한겨레》에 박근혜역도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이 선고된것은 민심의 준엄한 판결이라고 주장한 사설이 실렸다.

사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4일 박근혜《국정롱단》사건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이 선고되였다.

1심의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에 비해 형량이 가증된것은 뢰물액수가 14억원 늘어났기때문이다.

상고심을 남겨두고있으나 1심과 2심에서도 유죄판결이 내려져 큰 변화가 있을것 같지는 않다.

정보원특수활동비횡령 등으로 선고된 8년형을 더하면 하급심에서 선고된 형량만 33년에 이른다.

2심 재판부가 밝혔듯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도덕한 거래로 민주주의본질을 훼손》하고 《표현, 예술의 자유 등 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등 《헌법》질서를 철저히 파괴한 중죄를 고려하면 당연한 《법》적단죄이다.

일사천리로 진행된 청와대와 국민년금공단 등의 합병지원도 당시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에 따른것이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박근혜는 《국정롱단》뿐아니라 안보에 써야 할 《정보원특활비》를 사저관리비와 의상실유지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도 재판까지 거부하는 《사법롱단》을 자행하였다.

재판부가 질책하였듯이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여전히 전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 등 주변에 책임을 전가하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있다.

그런데도 밖에서는 이에 호응하는 친박정치인과 보수단체들이 주말마다 서울중심가를 휩쓸고있다.

일각의 서뿌른 《특사론》은 사회적혼란을 조장할뿐이다.

《법》과 민주를 짓밟은 범죄자에게는 《법》의 엄중한 심판만이 유일한 처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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