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8월 26일 《우리 민족끼리》

 

더불어민주당 《사법롱단》사건의 수사를 방해하는 《대법원》을 비판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8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사법롱단》사건의 수사를 방해하고있는 《대법원》을 비판하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사법롱단》사건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사법적페를 계속 감싸고돈다면 특별법제정 등의 해당한 대책을 세울것이라고 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원장에게 지금의 사태에 대하여 옳바른 립장을 밝힐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대법원》법관징계위원회가 사법행정권을 람용한 의혹이 있는 법관 13명에 대한 징계결론을 내리지 못하고있다고 하면서 《사법롱단》세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령장청구도 대부분 기각되고있어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법부를 그대로 두고 과연 국민과 약속한 《사법정의》를 지켜낼수 있겠는지 걱정스럽다고 하면서 법원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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