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8월 24일 《우리 민족끼리》

 

《박근혜와 량승태의 결탁, 너무도 이상했던 과거사 재심》(2)

 

지난 8월 19일 남조선언론 《민중의 소리》에 전두환군사깡패무리가 조작한 《한울회사건》에 대한 재심을 박근혜와 량승태가 결탁하여 《사법롱단》을 통해 군사독재시절의 사법부판단을 그대로 되풀이한데 대해 규탄한 글이 실리였다.

련재를 계속한다.

리민걸판사는 이 3번의 기회를 모두 잡아 법원과 법원행정처를 수차례 오가는 놀라운 리력을 쌓아왔다.

특히 량승태행정처시절에는 앞서 사법정책실장을 지낸 리력이 있음에도 기획조정실장으로 실장을 두번 거친 특이한 리력이 있다.

기획조정실장은 흔히 《대법원》 원장의 오른팔로 불리는 실장중 가장 높은 직책이다.

이는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로 대개 법원행정처 실장을 거친 후 재판부에 돌아가 몇년을 재직하고나면 차관급인 법원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리민걸판사는 그대신 법원행정처 실장직을 두번 거친것이다.

이는 《대법원》 원장이 그를 대단히 신임했다는 정황이다.

아울러 그가 기획조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시기는 앞서 청와대 오찬에서의 말씀자료를 작성, 지시한 임종헌 전 기획조정실장이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승진한 2015년 8월이다.

법원을 떠나 법원행정처로 돌아온 그는 임종헌 전 실장의 자리를 대신했던것이다.

그는 이후 법원장으로의 발령이 기정사실화되여있었지만 《사법롱단》사태가 불거지면서 재판업무에서 배제돼 사법연구발령을 받았다.

당초 지난 2월까지였던 사법연구가 연장됐다.

리민걸판사는 량승태 전 《대법원》 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성명불상의 근무법관 등 당시 책임자 4명 등과 함께 법원행정처의 법관사찰문건과 관련해 참여련대 및 시민고발인 1 080명으로부터 직권람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고발된 인물이기도 하다.

1980년대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피고인이 검사앞에서 조서를 작성한 뒤 이를 인정하면 법정에서 조서내용과 달리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검사가 작성한 조서에 더 증거능력이 있다고 인정됐다.

검사가 각종 고문으로 만들어낸 허위진술을 본인이 법정에 나와 뒤바꾼다고 해도 인정이 되지 않았던 답답한 시절이다.

이같은 판례는 2000년 중반 뒤집어졌고 이후로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가혹행위를 폭로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등의 증언이 재판에 영향을 끼치게 됐다.

《한울회사건》을 맡은 남성욱변호사, 황정화변호사(이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등 변호인단은 이같은 판례들에 희망을 걸고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

변호인들은 재판과정에서 증인들이 수사당시 가혹행위를 당했다거나 종전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허위진술이였다는 등 원심재판에서 앞선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증언들을 모아 증거로 제출했다.

남성욱변호사에 따르면 이 작업은 굉장히 고되였다.

1980년대 당시 재판에서는 속기사가 콤퓨터가 아닌 수기로 모든 재판과정을 적었고 이는 종이에 적혀 30여년이 흐른 뒤 알아보기가 무척이나 어려웠기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최대한 복구해 서면으로 제출했다.

기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당시 《법정증언》사례는 변호인단이 제출한것만 해도 20여명이다.

변호인은 이같은 내용을 서면증거로 제출하고 《이들은 당시 모두 고등학생으로 학교를 결석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바 이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다른 증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매우 크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법정에서의 진술도 법정에 출석하기 이전에 검사에게 불리워가 다시 조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법정에서의 증언도 검사의 질문에 <맞다.>는 단답형의 답을 한바 진술의 임의성이 의심스러우며 그 내용도 다른 증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모두 신빙성이 없습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그러나 정작 법원이 이같은 증거를 들여다봤는지 여부도 알수 없었다.

남성욱변호사는 《판사가 이를 들여다봤는지는 알수가 없다. 꼭 봐야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회상하며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아울러 피해자들과 변호인단에는 《한울회사건》과 같이 심리범위를 제한하는 재심개시결정이 있던 후라도 재판과정중에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면 한정된 심리범위를 벗어난 판결도 가능하다는 사례도 희망이 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심개시당시 정해진 심리범위외 혐의와 관련한 증인은 받아들여주지 않으려고 했고 5. 18민주화운동법과 관련한 증인만 한정해서 불러 증인심문을 하려고 했다.

이에 따라 당초 피해자측이 신청한 증인은 20명이 넘었으나 재판부의 의도에 부합하는 증인들로 추리니 4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법정에 선 4명의 증인들은 《반국가단체》혐의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법정증언을 내놓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언도중 《심리범위에 맞지 않는다.》며 증언을 제지했다.

결국 이같은 증언도 새로운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6년 12월 열린 선고공판에서 애초 정해진 부분인 《5. 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두사람의 5. 18광주민주화운동을 언급한 혐의(《계엄법》위반)는 무죄로 인정했다.

《한울회》라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죄로 판단했다.

글은 끝으로 그토록 바라던 명예회복의 기회를 위해 재심에서 고군분투했으나 그 결과는 그야말로 허무했다고 하면서 여기서 비관하지 말고 사법적페청산을 위해 끝까지 투쟁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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