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8월 11일 《우리 민족끼리》

 

남조선 더불어민주당 《사법롱단》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각급 법원의 자료공개와 수사협조를 요청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8월 7일 남조선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집권시기 감행된 불법무법의 《사법롱단》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있는 법원행정처를 비판하면서 각급 법원의 자료공개와 수사협조를 요청하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량승태《사법롱단》에 대한 검찰수사가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있다고 하면서 수사에 착수한지 50일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핵심의혹과 사건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진척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롱단》계획을 주도한 법원행정처가 《사법롱단》관련문건 공개거부, 법원행정처장 콤퓨터에 대한 공개거부 등 검찰수사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있다고 하면서 《대법원》이 공개한 문건외에 추가로 작성한 문건이나 관련자들이 삭제한 문건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량승태 전 《대법원》 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핵심인물들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령장은 모두 기각되였다고 하면서 이것은 재판거래에 관여한 인물들이 수사를 방해하는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게 만든다고 지적하였다.

끝으로 량승태《사법롱단》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과 신뢰회복은 어렵다고 하면서 각급 법원의 자료공개와 수사협조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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