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8월 8일 《우리 민족끼리》

 

《말뿐인 해체, 기무사령부 개혁안은 면죄부다》

 

지난 4일 남조선언론 《통일뉴스》에 특대형범죄의 온상인 기무사령부를 시급히 해체할것을 강력히 요구한 글이 실리였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불정국 당시 《계엄령》을 통해 무력진압을 구체적으로 준비했던 기무사령부의 위헌, 위법적행태가 사실로 밝혀지고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들을 불법사찰하고 여론을 조작해온 정황도 드러나고있다.

군 정치개입과 민간인사찰의 온상인 기무사령부를 개혁하는 일은 이제 사회적합의에 이르렀다.

하지만 어제(8월 2일) 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개혁안》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

개혁위원회는 현 인원을 30% 감축하고 60단위 민간인사찰부대를 페지하는 한편 《대통령》 독대보고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포함해 개혁위원회는 기무사령부의 존립근거인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페지한 뒤 새로운 시행령을 제정하는것이 사실상의 《기무사령부 해체》에 해당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대단히 안일한 발상이다.

사실상 기무사령부에게 면죄부를 준것이나 다름없다.

개혁위원회의 주장대로 법령 제정, 개정이나 인원 감축, 편제조정 등이 《기무사령부 해체》로 이어질수 있다면 군 정보기관 개혁은 이미 오래전에 완성되였어야 한다.

군인의 정치개입과 민간인사찰은 이러한 조치가 아니여도 이미 위헌이고 위법이다.

현행 기무사령부명령에 따라도 마찬가지이다.

계엄실행준비 역시 기무사령부의 임무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다.

범죄조직의 골간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인원만 감축하는 일은 큰 의미가 없다.

인원은 추후 다시 확충하면 될일이다.

민간인사찰부대 역시 잠시 페지하였다가 비밀리에 다시 운영하면 그만이다.

기무사령부의 근본적문제는 알면서도 몰래 숨어 권력자에 아부하며 불법을 저지른다는 점이지 제도의 미비가 아니다.

이에 우리는 개혁위원회의 개혁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조직혁신, 인적청산, 통제방안마련의 원칙에 따라 명실상부한 해체수준의 개혁을 완수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기무사령부는 해체하고 보안 및 방첩 등 기무사령부가 지닌 방대한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대공수사권도 조정해야 한다.

기무사령부는 그간 대공수사권을 빌미로 군인과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해왔다.

사찰은 정보수집과 수사를 한 기관에 맡길 때 발생할수밖에 없는 페단이다.

기무사령부를 사령부로 존치시키는것이나 국방부로부터 독립된 외청으로 설치하는것은 불가하다.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지금도 통제할 방안이 없는데 법률기구로 승격, 독립시킨다면 기무사령부는 한층 더 강력한 괴물이 될것이다.

불법행위에 련루된자들에 대한 철저한 인적청산도 중요하다.

정치군인이 횡행하고 사조직이 온존하는 상황에서 30% 감축과 같은 단순한 방안으로는 묵은 페단을 바로잡을수 없다.

군 정보기관의 일탈행위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보고할수 있는 통제체계도 마련되여야 한다.

불법정보제공, 민간인 사찰, 정치개입 등의 일탈행위에 대한 처벌을 립법화하고 인사정보자료제공을 빌미로 인사에 개입하거나 권력을 휘두를수 없도록 청와대와 군당국부터 군인인사에 기무사령부 존안자료를 참고하던 일을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개혁에 대한 기무사령부의 조직적저항과 《자유한국당》의 로골적인 《물타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기무사령부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더할나위없이 높다.

현 집권자도 강도높은 개혁을 주문한바 있다.

하지만 개혁을 방해하려는 시도 역시 도처에서 진행되고있다.

기무사령부 참모장과 100기무부대장 등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국민이 보는앞에서 국방부 장관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며 항명을 저질렀다.

자기 반성이나 사죄는 없었다.

창설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은 기무사령부가 조직보위에 명운을 건것이다.

《자유한국당》 역시 이들을 엄호하며 기무사령부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물타기에 당력을 총집결하고있다.

원내대표가 《국회》에 나와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혐오발언을 일삼으며 있지도 않은 과거 《정부》의 《계엄령준비문건》을 내놓으라 공갈을 벌렸다.

사안의 불법성을 부정하며 문건출처에 초점을 맞추는 행태는 정윤회와 최순실의 《국정롱단사건》 등 대규모 시국범죄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권력자들이 사용한 수법이다.

이러한 상황속에 개혁위원회는 엉터리개혁안을 발표하였다.

기무사령부와 《자유한국당》은 박수를 치고있을것이다.

《개혁안》이 이처럼 엉망으로 마무리된데는 개혁위원회의 구성이 크게 작용한것으로 보인다.

13명의 위원중 9명이 군인이거나 전역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예비역이며 심지어 이들중 3명은 전, 현직 기무사령부 요원들이다.

현재는 배제되여있지만 《세월》호《TF》에 참여하고 《계엄령》문건작성을 지휘한 소강원 참모장도 위원으로 참여하고있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은 격이다.

위원회는 심지어 기무사령부에 관한 문제가 대대적으로 제기되기 전까지 밀실에서 비밀리에 운영되고있었다.

이에 대한 숱한 문제지적이 있었지만 개혁위원회는 어떠한 대답도 내놓지 않은채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기무사령부의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해체수준의 개혁을 단행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러나 개혁대상인 기무사령부와 보수야당이 개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전력투구하는 상황에서 느슨하고 안일한 방안으로 개혁에 성공할수는 없다.

역할과 기능을 유지한채 간판만 바꿔달고 《해체수준》을 운운하는것은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국민을 적으로 삼았던 오만방자한 군인들이 다시는 재기할수 없도록 국민적공론화를 통해 철저하고 강도높은 개혁을 추진할것을 재차 요구한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에 경고한다.

기무사령부의 초법적인 행위를 감싸고 사안의 본질을 흐려 개혁을 무마시키려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독자감상글쓰기
Change the CAPTCHA codeSpeak the CAPTCHA code
 
홈페지봉사에 관한 문의를 하려면 여기를 눌러주십시오
Copyright © 2003 - 2018 《조선륙일오편집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