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8월 11일 《우리 민족끼리》

 

《로동행정개혁안 지체없이 즉각 실행해야 한다》

 

지난 3일 남조선언론 《민중의 소리》에 로동행정개혁안의 실행을 회피하는 고용로동부를 신랄히 비판하면서 오래동안 쌓여온 로동적페의 청산을 강력히 요구하는 글이 실리였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로동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지난 9개월간 활동해온 고용로동행정개혁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면서 권고안을 내놓았다.

위원회는 15대과제를 선정하고 전체회의, 관계자조사, 단체간담회 등을 통해 오래동안 쌓여온 로동적페에 대해 검토하고 이번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사회적쟁점이 되여왔던 《전교조》에 대한 《로동조합 아님 통보》문제와 현대기아차 비정규직로동자들의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비교적 명료한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는 고용로동부에 《전국교직원로동조합에 대한 <로동조합 아님 통보>문제를 조속히 해결할것》을 촉구하면서 그 방안으로 즉시 직권취소를 제시했다.

먼저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다수 위원들이 고용로동부의 직권취소가 필요하며 가능하다고 봤다는것이다.

또 현대기아차 비정규직문제와 관련해서도 당사자확정을 위한 조사를 토대로 직접 고용명령, 당사자간 협의 및 중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조속히 취할것을 주문했다.

사실 이런 결론은 새삼스러운것이 아니다.

《전교조》문제의 경우 멀쩡히 활동을 해온 로동조합을 상대로 갑작스레 《로동조합 아님 통보》를 내려 문제를 만들어낸것이며 현대기아차 비정규직문제는 그야말로 법대로 집행하면 될 문제였기때문이다.

리명박, 박근혜《정권》시기 만들어진 문제들이 대개 이러했다.

이외에도 개혁위원회 권고안에는 근로감독이나 로동위원회 운영문제처럼 현장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안들이 담겨있으며 그 방향에서 진보적이고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결론이 도출됐다.

남은것은 적극적인 시행의지다.

장관의 자문기구로 개혁위원회를 만든것은 행정관료나 《국회》의 손에 맡겨두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고 이를 빠르게 해결해나가자는 취지였다.

위원회가 9개월간의 론의를 거쳐 개혁안을 마련했으면 지체없이 실행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고용로동부는 같은 날 립장을 내고 《전교조》에 대한 《법외로조통보》와 관련해서는 권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법적다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령상문제가 되는 조항을 개정하는게 옳다는것이다.

《국회》에 또다시 공을 넘긴것이다.

모든 국민이 알고있는것처럼 지금의 《국회》가 이 문제를 선차적으로 다룰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결국 고용로동부의 립장은 아무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것인데 왜 개혁위원회를 만들고 권고안을 만들었는지 의문이 제기될수밖에 없다.

중요한것은 실천이지 말잔치가 아니다.

글은 끝으로 오래동안 쌓인 로동적페를 하루빨리 청산하고 로동자들을 위한 민주주의적시책이 보장되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의 도수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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