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2월 12일 《우리 민족끼리》

 

《재벌 리재용은 풀어주고 로동자 윤종오는 탄압하는 사법적페세력 규탄한다》

 

지난 6일 남조선의 민중당이 재벌들의 죄행은 무죄로 선포하고 로동자들의 애국적행동은 탄압하는 사법적페세력들을 규탄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다.

기자회견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로 분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지난 2월 1일 울산 북구청이 제소한 《코스트코》 구상권 청구소송 2심판결이 있었다.

부산고등법원은 1심에서 20%였던 윤종오 전 의원의 책임을 50%로 올려 선고했다.

1심의 선고금액까지 더해 윤종오 개인이 물어야 할 돈은 무려 3억 7천만원이다.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은 상식적인 구정활동과 민심에 반한 퇴행적판결이다.

《코스트코》 허가반려는 윤종오 전 의원이 구청장시절 지역경제와 중소령세상인들을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였다.

그동안 대형시장들은 자신들의 리익을 위해 지역경제와 중소, 령세상인들의 생존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세를 확장했다.

실제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사건은 전사회적으로 화제거리가 되여 대형시장 의무휴업도입과 립점거리제한 등 류통산업발전법 개정에까지 이르렀다.

류통대기업들의 묻지마확장에도 일부 제동이 걸렸다.

이번 판결은 구청장의 소신있는 행정에 발목을 잡고 류통재벌에 숨통을 틔워주는 퇴행적판결로밖에 볼수 없다. 앞으로 어느 단체장이 골목상권과 서민경제를 위해 《정책》을 립안하고 실행하겠는가?

울산 북구청은 당장 구상권 청구소송을 취소하라.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6년이 되도록 전임 구청장에게 《정책》적인 문제로 구상권을 청구한 일은 없다. 심지어 북구청은 윤종오의원의 집까지 가압류한 상태이다.

정치적지향이 다르다고 전임 구청장에게 소송과 가압류까지 강행하는것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다.

《자유한국당》은 로동자정치인이 그리도 두려운가.

울산 북구청은 지금이라도 구상권 청구소송을 취소해야 할것이다.

사법적페의 《로동자 손봐주기식》 판결, 《로동정치탄압》 중단하라.

사법적페세력은 윤종오의 의원직을 박탈한데 이어 윤종오 개인에게 어마어마한 구상금을 선고했다.

《한놈만 패자》는 식의 《윤종오 죽이기 판결》이다. 진보정치인의 사명을 앞세워 류통재벌에 손해를 끼쳤다가는 어떤 불리익을 당하는지 보여주는 《본보기 보여주기》식 판결이며 로동정치뿌리를 뽑아내려는 《로동자 손봐주기》식 판결이다.

재벌 리재용은 석방하고 로동자정치인은 탄압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판결이다.

《법원》이 그간 당국과 지자체의 《정책》결정에 대해 개인에게 책임을 물은적이 있는가.

《MB》의 《4대강》 혈세랑비는 어떠했으며 수많은 지자체장의 예산랑비는 얼마나 많았는가.

《법원》은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내려야 할것이다.

로동정치, 진보정치실현으로 적페의 고리를 끊어내겠다.

《자유한국당》과 보수세력이 언제 로동자, 서민편에서 싸워본적 있는가.

부패한 사법권력이 언제 로동자, 서민의 손을 들어준적 있는가.

민중당은 윤종오 전 의원이 그러했듯 그 어떤 불리익을 계산하지 않고 로동자, 서민을 위해 온몸을 바칠것이다.

더 강력한 로동정치, 진보정치실현으로 가진자들의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것이다.

민중당은 윤종오 전 의원을 믿고 지지해준 령세중소상인들과 지역주민, 이 사회의 당원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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