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1월 10일 《우리 민족끼리》

 

《일본의 사죄와 법적책임을 물어야 하고 일본은 사죄와 법적책임을 다해야 한다》

 

지난 4일 남조선의 일본군《위안부》연구회가 2015년의 굴욕적인 《12.28성노예합의》에 대한 검토결과와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군성노예문제,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일본군성노예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2015년 12월 28일의 《한》일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된 박근혜《정부》와 아베 신조정부의 《합의》(이하《2015합의》)는 일본군성노예문제의 본질을 부정하고 그 해결을 위한 노력의 력사를 유린한것이였습니다.

2017년 12월 27일, 현 외교부 장관 직속 《TF》는 《2015합의》가 절차와 내용모두에서 잘못된것이였음을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다음날인 12월 28일에는 《대통령》이 《이 합의로 <위안부>문제가 해결될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군성노예문제는 《2015합의》라는 탈선을 극복하고 진정으로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나아가야 할 새로운 출발선에 다시 섰습니다.

《2015합의》가 잘못된 《담합》이였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일본군성노예문제의 본질과 력사에 대한 충분한 리해없이 어설픈 외교카드를 내밀었다가 궁지에 몰려 굴욕적인 《합의》를 덥석 받아버렸습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물론이고 외교부의 의견조차 무시한채 측근을 동원한 밀실교섭으로 담합을 해버렸습니다. 1993년의 《고노담화》, 1995년의 《녀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의 수준에도 못미치는 《약속》을 아베정부로부터 얻어내기 위해 《최종적, 불가역적해결》, 《국제사회에서의 비난, 비판자제》, 《소녀상에 대한 일본정부의 우려해결을 위한 노력》을 내주었습니다. 《피해자단체설득》, 《제3국 소녀상지원배제》, 《<성노예>표현사용배제》를 비공개로 《합의》해주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위안부>관련발언을 하지 말라는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참담한 일입니다. 외교참사이외에 달리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아베정부는 미국을 등에 업고 무능한 박근혜《정부》를 몰아붙여 일본군성노예문제를 묻어버리기에 급급했습니다.

1990년대에 일본정부가 《인정한 사실과 책임중 최소한》만을 마지 못해 《인정》했을뿐 강제성인정도, 배상도, 진상규명도, 추모위령도, 력사교육도, 책임자처벌도 모두 거부했습니다.

그대신 10억¥을 내세워 참으로 많은것을 요구했습니다.

《불가역적사죄》를 《불가역적해결》로 뒤바꾸어 버리고 《국제사회의 비난, 비판자제》라는 이중의 안전장치를 요구했습니다. 소녀상과 《성노예》표현에 대해 편집증적으로 집착했습니다. 그리고는 《외교승리》라며 자찬했습니다.

성노예라는 녀성인권에 대한 실로 심각한 침해에 대해 일말의 사죄의식도, 반성의식도 찾아볼수 없는 행태입니다. 의식부재이외에 달리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듯 《2015합의》는 일본군성노예문제의 본질과 력사에 무지한 박근혜《정부》의 무능과 일본군성노예문제를 영원히 묻어버리려 한 아베정부의 뒤틀린 욕망이 결합된 《담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잘못된 《2015합의》는 어떠한 효력도 가질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일본군성노예문제의 본질은 조선반도를 포함한 아시아지역의 다수 녀성들을 강압적으로 끌고가 성노예를 강요한 보편적녀성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범죄에 대해 가해국인 일본이 국가적차원에서 범죄사실인정, 공식사죄, 배상, 진상규명, 력사교육, 위령, 책임자처벌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1990년대 초에 이르러 50년가까이 강요된 침묵을 깨고 떨쳐 일어선 피해자들이 지난 30년가까운 오랜 세월동안 로구를 이끌고 전세계를 돌며 호소해온것입니다. 그들의 간절한 호소에 공감한 국제사회가 수많은 보고서와 결의를 통해 거듭 확인하여 보편적규범으로 확립된것입니다.

문제의 본질과 력사를 부정할뿐만 아니라 문제자체를 영원히 매장하려 한 《2015합의》는 애당초 일본군성노예문제에 관한 《해결책》일수 없습니다. 《2015합의》의 추악한 실체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으니 더더구나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아베총리는 《1mm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합니다.

가해국의 총리로서 가당치 않은 오만입니다.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스스로 추해지게 만드는 옹졸함입니다.

일본군성노예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2015합의》는 이미 사망했습니다.

그것에 매달리는 일체의 《주장》이나 《조치》는 의미를 가질수 없습니다.

전제가 잘못된 합의를 《보완, 수정》할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잘못된 전제를 공유하는 《재협상》은 무의미할뿐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일본군성노예문제의 본질과 력사에 부합되는 정의로운 해결로 나아가는것입니다.

《일본군성노예문제 등 반인도적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본정부의 법적책임이 남아있음》, 이것이 국제인권기구가 거듭 확인하고있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법적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지난 30년가까운 오랜 세월동안 피해자들의 피맺힌 호소와 전세계 시민들의 간절한 노력이 이어진 결과 일본군성노예문제는 이제 세계적인 녀성인권문제의 론의점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았습니다.

《2015합의》가 사망할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리유는 바로 그 흐름을 거스르려 했기때문입니다.

일본정부에 대해 법적책임을 리행하라고 요구하는것은 그 최소한일뿐입니다.

우리 일본군《위안부》연구회는 2016년 1월 3일의 성명(《2015.12.28. <한일외교장관합의>에 대한 립장》)과 2016년 11월 3일의 성명(《다시 한번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옳바른 해결을 촉구한다》) 등을 통해 일본군성노예문제의 본질과 력사를 거듭 확인하면서 그에 반하는 《2015합의》는 페기해야 마땅하다고 힘주어 웨쳐왔습니다.

그 웨침이 당당한 현실이 된 지금 우리는 더욱 어깨가 무거워지는것을 느낍니다.

우리 일본군《위안부》연구회는 일본군성노예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이라는 목표가 완전히 달성되는 그날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매진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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