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6(2017)년 11월 10일 《우리 민족끼리》

 

《<한>반도위기와 불안정성, 모두 미국의 책임》

 

남조선언론 《참세상》(11.6)에 조선반도에서 극도의 정치군사적위기, 전쟁위험성이 고조되게 된 근본원인은 바로 력대 미행정부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남조선당국의 사대매국적인 대미추종, 동족대결정책에 있으며 따라서 현 위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져야 하며 남조선당국도 초불민심의 요구에 맞게 정책전환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글이 실리였다.

글에서는 먼저 최근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 전쟁위기가 고조되고있는데 대해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그동안 《한》반도정세는 역동적이고 우발적인 경향이 많았다.

근본원인은 자국의 리익만을 쫓아 일방적, 폭력적으로 대북적대시정책을 관철해온 미국때문이다.

《문제해결》의 처음이자 마지막기회였던 1994년 제네바협정은 대북제재해제 및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북미간의 새로운 협상의 시작 등이 핵심이였다.

북은 협정리행에서 할만큼은 다 하였다. 그런데 미국은 이 협정을 대부분 성실히 리행하지 않았다.

미국은 년간 50만t씩 공급하기로 한 중유공급을 비롯해 제네바협정을 처음부터 성실히 리행하지 않았다.

미국은 10년내에 《북이 붕괴할것》이라는 씨나리오하에 협정을 체결했기때문이다.

북과 미국은 시작부터 협정체결에서의 배경과 전제가 달랐던것이다.

그 결과는 2006년 북의 제1차 핵시험으로 나타났다.

지금과 같은 위기를 가져온 주범은 미국과 남《한》의 수구보수세력들이다. 물론 현재의 위기를 악화시킨 또 하나의 원인이 미국에 추종하여 대북제재를 앞장서 요구했던 현 당국때문이라는것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제는 ICBM시험발사와 6차 핵시험성공으로 북이 실질적인 핵무기능력을 보유하게 되였고 《한》반도정세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였다.

최근 로씨야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비확산회의에 참석한 최선희 북외무성 북미국장은 《우리의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협의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립장을 (비확산)회의장에서 밝혔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또한 대북제재의 실효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것은 국제사회에서 이미 판명이 났다.

《한》반도의 지정학적의미는 이전과는 질적으로 달라지는 단계에 들어섰다.

그럼에도 미국에 의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정세가 심각하게 꼬여버렸다.

트위터정치를 구사하는 트럼프는 좌충우돌이고 종잡을수 없다. 대중정책은 변덕스럽고, 대북정책도 불분명하다.

문제해결은 미국에 달려있다.

미국이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기때문에 책임도 미국의 몫이다.

결국 트럼프가 달라진 북의 상황을 인정하는 자세가 선행되여야 한다.

그리고 《북의 비핵화》에만 매달려 협상하려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한》반도랭전구조에 가담한 모든 당사국사이에 적대관계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여야 한다.

제국주의국가이자 패권국가이며 군산복합체인 미국에게 당장 이러한 노력은 기대난망이다.

한편 중국을 지레대로 삼아 북을 압박하려는 방법은 성공가능성이 없다.

그렇다면 남측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북미간의 대립과 갈등이 다시한번 격화되면 《한국소외론》은 현실화될것이다.

지지률에 의존하고있는 현 《정부》의 무능함은 취임초기 트럼프행정부와의 강력한 동맹을 강조했기때문이다.

《한》미정상회담을 너무 서두르다 트럼프의 덫에 걸렸으면서도 《성공적인 회담》이였다고 스스로 위로했다.

자화자찬하다가 자승자박이 됐다. 미국내 강경파의 압박과 대내보수세력의 눈치만 살피는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그런데도 일부 세력이 《한국소외론》에 분노하는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현 《정부》스스로 그렇게 했으니 《할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는 명분이 없다.

현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에 전략가가 보이지 않는다는 충고는 벌써 옛말이 되였다.

《싸드》배치를 처리하는 과정도 일관성과 설득력이 부족하다. 리명박, 박근혜《정부》와의 차별성을 찾을수 없다.

지난 유엔총회에서의 현 당국자의 발언과 《한》미일회담들에서의 태도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자세일뿐이다.

《지지도》와 《표관리》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한》반도문제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싸드》조기배치, 《예방공격》, 《한국》의 독자제재강구 등 트럼프행정부의 강경로선과 압박에 더이상 따라다니거나 밀리지 말고 담대한 구상으로 미국을 설득해내야 한다.

현 《정부》는 단순한 신《정부》가 아니라 초불이 탄생시킨 《정부》다.

현 《정부》가 의존하는 지지률정치는 로동자민중들만 생각하고 담대한 타개책을 제안할 때 상승한다.

현 《정부》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와 운명을 좌우할수 있기때문이다.

분명한것은 동북아시아평화를 근본적으로 흔들고있는 미제국주의정책이 로골화되는 조건에서 《한》반도정세를 더욱 격화시키는 모든 군사적행위와 제재조치를 중단해야 한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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