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6(2017)년 11월 12일 《우리 민족끼리》

 

도전하는 적페, 초불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8)

- 남조선 주권연구소 수석연구원 곽동기의 글 -

 

남조선언론 《자주시보》(11.3)에 박근혜패당에게 파멸을 선고한 초불투쟁이 시작된 때로부터 지난 1년간을 평가한 남조선의 주권연구소 수석연구원 곽동기의 글이 실리였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여전히 팍팍한 서민들의 삶

 

국민들이 광장에 초불을 들고 모여든것은 단순히 박근혜가 《헌법》을 위반했기때문만은 아니였다.

《헬조선》에서 살고있는 우리들의 삶과 박근혜-최순실-정유라 등으로 대변되는 《그들》의 삶이 너무나 달랐기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한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초불을 든지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서민들은 《헬조선》에 살고있다.

《한겨레》가 초불집회 1돐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당신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에 《그대로이다.》라는 응답이 64.4%, 《나빠졌다.》는 대답은 13.9%였다.

 

저곡가, 개방농정에 시름하는 농민

 

우리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민들의 삶도 여전히 어렵다.

지난 10월 10일 농민들이 가을걷이를 멈추고 벼를 싣고 다시 서울에 모였다.

《정부》를 향해 적절한 쌀값보장(1kg 3천원)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백남기농민이 죽어가면서까지 웨쳤던 쌀값보장은 여전히 실현되지 않고있다.

《전국농민회총련맹(전농)》에 따르면 현재 1kg당 쌀값은 30년전가격과 다름없는 1 500원정도다.

농민들의 쌀값보장요구가 거세지자 현 《정부》는 래년까지 쌀값을 1kg당 1 875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30년전으로 폭락한 쌀값을 20년전 쌀값으로 회복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며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지난 초불집회당시 퇴진행동의 초불개혁 100대과제중 농민들과 관련된 부분인 밥쌀수입중단 및 쌀값보장,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입을 통한 농가소득보장, 개방농정철페와 식량자급률제고 등은 현 《정부》의 100대《국정》과제에서 모두 외면당했다.

더구나 현 《정부》는 《한미FTA》협상을 주도해 《한국》농촌을 파탄낸 김현종을 통상교섭본부장에 다시 앉히더니 트럼프를 위한 《한미FTA》개정도 약속하고말았다.

농민들의 사활이 걸린 개방농정철페는 료원한 일이 되여가고있다.

초불혁명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렸지만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벼랑끝을 오가고있다.

벼랑끝으로 내몰리고있는 서민, 민중들의 삶을 정치적타협으로 재단할수는 없다.

현시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친로동, 친서민정책이 필요하다. 현 《정부》가 자본과 재벌, 보수기득권과 적절히 타협하면서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면 적페청산, 사회대개혁은 무산될수밖에 없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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