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6(2017)년 11월 11일 《우리 민족끼리》

 

도전하는 적페, 초불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7)

- 남조선 주권연구소 수석연구원 곽동기의 글 -

 

남조선언론 《자주시보》(11.3)에 박근혜패당에게 파멸을 선고한 초불투쟁이 시작된 때로부터 지난 1년간을 평가한 남조선의 주권연구소 수석연구원 곽동기의 글이 실리였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여전히 팍팍한 서민들의 삶

 

국민들이 광장에 초불을 들고 모여든것은 단순히 박근혜가 《헌법》을 위반했기때문만은 아니였다.

《헬조선》에서 살고있는 우리들의 삶과 박근혜-최순실-정유라 등으로 대변되는 《그들》의 삶이 너무나 달랐기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한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초불을 든지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서민들은 《헬조선》에 살고있다.

《한겨레》가 초불집회 1돐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당신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에 《그대로이다.》라는 응답이 64.4%, 《나빠졌다.》는 대답은 13.9%였다.

 

 어정쩡한 당국의 《로동존중》

 

불평등과 저소득에 시름하는 서민들의 삶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로동관련정책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현 《정부》도 이런 현실을 외면할수 없어 《로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하였다.

현 《정부》는 《쉬운해고》 등의 내용을 담은 박근혜《정권》의 로동법개악방침을 페기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위한 정책들을 펴고있다.

하지만 《정부》의 공언이 말잔치에 그치지 않을가 하는 우려도 곳곳에서 들린다.

서민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최저임금인상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여당내에서 《속도조절론》이 고개를 들고있다.

현 당국자는 후보시절 2020년까지 1만원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9월 13일 김동연부총리는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방향은 분명하지만 래년이후 속도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현 《정부》의 인수위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였던 김진표의원도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는 정책의 속도가 완화될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현 당국자가 공언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역시 비정규직로동자들에게 《희망고문》으로 끝나는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리락연 《국무총리》는 10월 19일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은 모든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것이 처음부터 아니였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20만명규모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전환계획을 발표했지만 민주로총에 따르면 이는 공공부문 전체비정규직 41만 6천명중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당장이라도 가능한 《전교조》, 공무원로조인정은 아직도 료원한채 《법외로조》상태가 지속되고있다.

국제로동기구(ILO) 핵심협약비준에 대한 명확한 계획도 없다.

현재 《한국》은 《ILO》가 국제로동기준과 관련해 채택한 189개 협약중 28개만을 비준하고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1년전보다 나아진것이 거의 없다. 근로소득증가률은 《미누스성장》을 이어가고있다.

소득불평등은 여전히 극심하다. 160만 가구가 100만원이하의 수입에 그쳐 빚에 허덕이고있다.

《한국》사회의 문제로 자리잡은 청년실업문제역시 개선되지 못하고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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