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6(2017)년 8월 6일 《우리 민족끼리》

 

《<전쟁불사>가 아니라 북미대화를 말해야 한다》

 

얼마전 남조선언론 《민중의 소리》에 현 미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을 신랄히 비난하는 글이 게재되였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 공화당의원 린지 그레이엄은 미국언론 《NBC》에 출현해 트럼프대통령이 북과의 전쟁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북과의 《전쟁불사》발언자체는 별로 새로울것이 없다.

하지만 그레이엄의원이 전한 트럼프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충격적이다.

그는 《만약 전쟁을 해도 <한>반도에서 할것이며 수천명이 죽더라도 미국이 아닌 그곳에서 죽게 될것이라고 트럼프대통령이 내 면전에서 말했다.》고 밝혔다. 그레이엄의원의 발언이후 백악관도 굳이 부인하지 않았다.

백악관대변인은 《트럼프대통령은 그동안 북에 대한 생각을 분명하게 말했다. 모든 선택지에 무게를 두고있다.》고 말했다. 전쟁도 선택가능한 취지임을 강조하고싶은것이 미국의 바람인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우리가 《한미동맹》을 계속해야 하는것인지를 의심해봐야 하는 심각한 발언이다. 더 정확하게는 남의 생사문제를 가지고 상관없다고 말하는 상대방과 《동맹》이라는 말자체가 성립될수 없다.

같은 론리라면 《북의 대륙간탄도미싸일이 겨냥하는곳은 미국일것이며 수천명이 죽더라도 <한>반도가 아닌 그곳에서 죽게 될것》이라고 말할수도 있을터인데 만약 트럼프가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떻게 반응할지 의문이다.

트럼프의 《전쟁불사》발언은 그것이 엄포이든 진심이든 《동맹》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례의와 고려를 벗어났다. 그것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어떤 무게인지를 제대로 가늠하지 못하기때문은 아닌지 의문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트럼프의 말처럼 수천명이 그곳에서 죽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이후 벌렸던 어떤 전쟁보다도 더 큰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전쟁이며 국제질서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다.

트럼프는 《전쟁불사》발언을 언론에 흘린데 이어서 다음날에는 북과 로씨야, 이란을 《제재》하는 《통합법안》에 서명했다. 이 《제재법안》의 핵심은 북으로의 원유와 석유제품류입을 봉쇄하는것에 있다. 또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북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초강경조치를 포함하고있다.

소위 《이중제재》가 본격화되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미중관계도 본격적인 갈등이 불가피해졌다.

극단으로 치닫고있는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매우 위험하다. 《대북정책》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강경책을 련일 들고나오고있지만 그럴수록 미국이 무리하고있다는 점만 부각될뿐이다.

이전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던 현 미행정부가 시도하는 모든 측면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더 궁색해질수록 더 극단적이 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사태가 급박해질수록 필요한것은 북미사이의 대화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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