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6(2017)년 6월 20일 《우리 민족끼리》

 

박근혜집권시기 《<보안법>위반》으로 기소되였던

평통사 활동가들 무죄로 판결

 

남조선에서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15일 2013년 제주해군기지건설반대운동을 하다가 《보안법》위반혐의로 기소되였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의 오혜란, 김강연, 류정섭 등에 대해 남조선《법원》이 무죄판결을 선언하였다.

당시 《국정원》과 검찰은 오혜란 등이 《<한>미련합군사연습반대, <한>미일군사동맹반대, 평화협정체결요구, 남조선주둔미제침략군철수》 등을 주장한것이 《리적동조》활동이라고 하면서 재판에 기소하였다.

그러나 오혜란 등에 대한 무죄확정판결이 나왔으며 이와 관련하여 평통사는 평화통일활동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받은것으로 된다고 밝히였다. 그러면서 평통사는 20여년동안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평화통일운동을 해오는 과정에 《보안법》위반혐의로 기소된적조차 없는 단체이며 《법원》의 판단은 평통사의 활동내용과 방식에 대한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한것으로 된다고 재차 주장하였다.

계속하여 지금까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철수, 《남조선미국동맹》의 페기, 평화협정체결,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의 중단 등을 요구하는 실천활동에 대해 《보안법》판결에서 승소한 실례를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하면서 이번 판결은 결국 공안기간의 시대착오적인 인식과 무지막지한 공안탄압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무죄판결선고직후 평통사 전 사무처장 오혜란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평통사가 주장한 평화협정체결, 미군철수 등은 전부 정전협정 4조 60항에 의거하여 진행한 활동이다, 연설과 언론기고, 집회개최 등으로 사회여론에 평화통일을 호소한것에 대해 《리적동조》라는 죄목을 씌워 정당한 활동에 족쇄를 채우려고 한것이야말로 불법무법의 공안탄압이라고 성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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