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6(2017)년 3월 20일 《우리 민족끼리》

 

《보수당국과 미국은 불법반입한 <싸드>레이다를 즉각 철거하라!》

 

지난 16일 남조선의 《<싸드>배치저지전국행동》, 《싸드》반대 및 탄저균추방 평택시민행동이 평택 미공군기지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반입한 《싸드》장비의 즉시적인 철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기자회견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미당국은 불법반입 《싸드》레이다를 즉각 철거하라!

1. 《한》미량국은 지난 6일 발사대 2기와 일부장비를 반입했으며 오늘 《싸드》의 핵심장비인 《X밴드》레이다를 반입할 예정이다. 이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싸드》배치를 되돌릴수 없게 하려는 《한》미당국의 불순한 정략적의도에 따른것이다. 《한》미당국은 《한》미간의 《합의》사항이라며 《싸드》배치를 강행하고있지만 《<한>미간합의》라는것은 법적근거가 없는것으로써 원천무효이며 불법이다. 이에 우리는 《싸드》레이다를 비롯하여 불법적으로 반입된 《싸드》장비를 즉각 철거할것을 《한》미량국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2. 지난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를 파면시켰다. 그러나 《한》미량국은 조기《대선》을 포함한 대내정치상황과는 상관없이 《싸드》배치를 최대한 빨리 끝내겠다고 밝히고있으며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싸드》장비의 반입을 막무가내로 진행하고있다. 이는 《싸드》배치를 박근혜-최순실《국정롱단》의 적페로 규정하고 《싸드》배치철회를 요구해온 초불민심에 정면으로 역행하는것이다. 또한 《싸드》배치철회를 위해 200일이 넘는 시간동안 초불을 지켜온 성주, 김천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의 요구를 철저히 짓밟는 행태로서 규탄하지 않을수 없다.

3. 《한》미량국은 《싸드》배치를 강행하는 근거로 《싸드》배치는 《한》미동맹의 결정이며 《한》미간의 《합의》에 따른것이라고 밝히고있다.

제프 데이비스 미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미국은 《한국》으로 《싸드》장비를 계속 보낼것이라고 밝히면서 《(싸드배치에 대한) <합의>를 리행하는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싸드》배치에 대한 《<한>미간합의》라고 하는것은 실체도 없고 법적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것으로 하여 원천무효이며 불법이다. 지난 3월 1일 한민구장관과 비공개면담을 진행한바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에 따르면 《<싸드>문제와 관련해 국방부와 외교부 등에 관련 합의문서가 존재하는지 확인했는데 결론적으로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싸드》배치에 대한 《국제법적지위》를 갖춘 외교문건이 없다는것이다.

4. 《한》미량국이 《싸드》배치에 대하여 근거로 내세우고있는 《<한>미공동실무단 운용결과보고서》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서명되고 《국내법적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작성되는 《<한>미간조약》도 아니며 《한》미국방당국간의 기관간약정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뿐만아니라 주민동의는 물론 《국회》동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싸드》배치에 대한 《<한>미간합의》를 근거로 《싸드》장비를 반입하는것은 명백히 불법이며 즉각 《싸드》장비를 철거해야 한다.

5. 또한 《한》미량국은 《싸드》배치를 강행하는 근거를 《북의 핵과 미싸일위협이 가시화되고 있기때문》이라고 밝히고있다. 그러나 《한국》에 배치되는 《싸드》는 《북의 핵미싸일방어》에 무용지물이다. 《싸드》배치는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고있는 동북아《MD》에로의 《한국》편입과 《한》미일동맹구축의 견인차가 될것이다. 결국 《싸드》배치로 《한국》은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전초기지로 전락하게 될것이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위협받게 될것이며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불러오게 된다.

6. 박근혜의 파면을 이끌어냈던 국민들은 파면된 박근혜의 《부역자》들에 의해서 추진되는 《싸드》배치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당국에게 지금이라도 군사적효용성도 없고 법적근거도 없이 불법적으로 추진되는《싸드》배치를 중단하고 반입된 장비를 즉각 철거할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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