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6(2017)년 3월 21일 《우리 민족끼리》

 

《<대선>과 <개헌>국민투표 동시에 하자는것은 억지중의 억지》

 

지난 15일 남조선언론 《한겨레》에 《대선》과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할것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국민의 당》, 《바른정당》을 비난하는 글이 실리였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 당》, 《바른정당》이 19대《대선》이 치르어지는 5월 9일에 《<개헌안>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로 15일 합의했다. 현실성도 없고 한심하기가 이를데 없는 주장이다. 차기 《대통령》을 뽑는 중차대한 기간에 《헌법》개정문제를 함께 론의해서 동시에 결정하자는게 말이 되는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정략적리해에 따라 《개헌》을 입에 담는 정당과 《국회》의원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초불《명예혁명》으로 중도퇴진한 박근혜처럼 《국회》역시 국민의 호된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것이다.

3당합의대로 하려면 다음주까지 《개헌안》을 발의해 공고하고 늦어도 4월초엔 《국회》의결을 끝내야 한다. 《국회》에 《개헌특위》가 구성되여있지만 어떤 내용을 론의하고있는지 국민은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런데 《국회》의원들끼리 밀실에서 론의한 안을 국민투표로 《개헌》하자는것은 《주권재민》의 정신을 근본부터 짓밟는 폭거다. 3당사이엔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나누어가지는 <이원집정부제(분권형대통령제)>개헌》으로 의견이 모인것 같은데 국민중 누가 그들에게 권력구조를 입맛대로 바꾸라고 위임했는가.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선》전 《개헌》은 현실적으로도 어렵다.

《선거》를 위해 리합집산을 하는것은 정치인들의 자유라 치자. 그러나 그걸 위해 《헌법개정》을 고리로 삼는것은 용서하기 어렵다. 《헌법개정》은 오직 국민의 뜻을 기반으로 시대정신과 미래의 지향을 옳바르게 담아내는 방향으로 추진되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안철수 《국민의 당》 전 대표가 당지도부의 《개헌》추진에 반대하고 나선것은 평가할만하다. 안 전 대표는 국민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개헌》에 반대한다, 《자유한국당》은 《개헌》보다 먼저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 《개헌》시기는 공론화를 거친뒤 래년 지방《선거》때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 세가지가 현시점에서 《개헌》문제에 관한 가장 현실적인 견해라고 본다. 지금은 차기 《대통령》을 잘 뽑아 《국정》공백을 끝내는데 모든 힘을 기울일 때다.

정치권은 혼란만 부추기는 《개헌》론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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