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6(2017)년 3월 18일 《우리 민족끼리》

 

《범죄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수사, 압수수색을 서둘러야 한다》

 

지난 15일 남조선언론 《한겨레》에 탄핵당한 박근혜역도에 대한 구속수사와 압수수색을 요구하는 글이 실리였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찰이 박근혜에게 21일 오전 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수사시작 다섯달만에야 비로소 핵심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것이다.

늦어진것만큼 한치의 허술함도 없어야 한다.

박근혜가 소환에 응하겠다지만 아직 긴가민가한게 사실이다. 박근혜는 그동안 몇차례나 검찰과 특검의 수사에 응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정작 대면조사가 닥치면 그때마다 이런저런 핑게와 트집으로 조사를 무산시켰다.

이제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검찰도 체포나 구속을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에 대한 혐의는 검찰과 특검이 몇달간의 수사를 통해 증거와 증언, 자료를 축적하고 다져놓은 상태다. 관련자들도 재판에서 박근혜에 대한 혐의를 상당부분 인정했다. 《아니다.》, 《몰랐다.》, 《선의였다.》고 무턱대고 부인한다고 해서 통할 상황은 이미 아니다.

박근혜가 수사에 협조하기는커녕 또다시 검찰을 비난하고 정당한 수사를 배척하면 진실규명은 더욱 멀어진다.

혹여 소환조사를 불씨삼아 소수지지층을 향해 정치적선동을 하려 한다면 진작에 포기하는게 옳다.

더는 분렬과 대결을 빚지 않는것, 지금이라도 법치에 협력하는것이 그나마 국민에 대한 도리다.

검찰도 당당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조사가 처음도 아니고 구속한 전례도 있다. 정치적고려따위로 좌고우면할 리유도 없다.

검찰은 《법앞의 평등》원칙대로만 하면 된다. 구속과 기소도 사안의 중대성, 구속기소된 다른 관련자들과의 형평성, 증거인멸우려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혐의가 확인되였다면 법적처리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신속하고도 엄정한 법집행이 이번이라고 례외일수는 없다.

당장 서둘러야 할 일은 청와대압수수색이다. 박근혜가 재임기간 청와대에서 작성된 각종 문건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는 절차가 시작되였다. 그리되면 혐의를 립증할 전자기록, 통화기록, 업무수첩 등 온갖 증거도 다 《봉인》되여 진실에 대한 온전한 규명이 어려워질수 있다. 증거물을 숨기거나 페기해도 감시할 수단도 없다고 한다.

검찰은 더 늦기전에 압수수색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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