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6(2017)년 3월 17일 《우리 민족끼리》

 

《박근혜에 대한 수사를 무관용원칙에서 해야 한다》

 

얼마전 남조선언론 《경향신문》에 박근혜에 대한 구속수사를 무관용원칙에서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글이 실렸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찰이 박근혜를 피의자신분으로 금명간 소환하겠다는 립장을 밝혔다.

불체포특권이 사라진만큼 박근혜가 소환에 응하면 강제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시민들은 《박근혜, 최순실게이트》의 진실을 알고싶어한다.

박근혜에 대한 수사를 《대선》전까지 중단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이 있지만 그것은 얼토당토않은 말이다.

지금 박근혜에 대한 수사는 《대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박근혜의 비리혐의는 특검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 등을 통해 어느정도 확인된 상태이다.

이미 구속기소된 최순실이나 안종범 등 공범자들과의 형평성도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 박근혜에게 뢰물을 건넨 혐의로 리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구속되여 재판을 받고있다.

보수진영일각에서는 박근혜가 탄핵되였는데 굳이 법정에 세워야 하느냐며 《동정론》에 기대려는 무원칙한 주장도 하고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민주주의는 《법앞에만 만인의 평등》이라는 법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게다가 박근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승복하지도 않았고 사죄와 반성이라고는 눈곱만큼도 보이지 않고있다. 오히려 범죄증거은페를 적극적으로 시도했다. 지지세력을 규합하려는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고있다.

그런 이에게 필요한것은 관용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엄정함만이 필요하다.

박근혜도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한다.》고 했다. 검찰은 좌고우면할 필요없이 수사력량을 집중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그것이 정의를 바로 세우고 탄핵으로 인한 혼란과 분렬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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