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6(2017)년 3월 21일 《우리 민족끼리》

 

말조차 모르는 세금,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따라다니는 세금

 

주체63(1974)년 3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세금제도를 페지할데 대한 법령이 발포되였다. 하여 4월 1일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세금제도가 완전히 페지되였다.

참으로 이것은 세계를 뒤흔든 커다란 사변이였다.

당시 이에 대하여 세계 여러 나라 신문, 방송, 통신들이 대서특필하였다.

영국학자 토마스 스코트는 《세금을 완전히 없앨데 대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는 소식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사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수 없는것으로서 참으로 커다란 충격이 아닐수 없다.》라고 말하였고 미국기자 죤 헤지스도 《조선에서 세금을 완전히 철페한 사실은 아주 부러운 일이며 조선인민에게 있어서뿐만아니라 모든 나라 인민들에게도 희망을 안겨주는 아주 중요한 사변으로 된다고 생각한다.》고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였다.

20세기 인류사적사변의 하나로 세계에 큰 충격을 준 사회주의조선에서의 세금제도페지는 인민들이 온갖 예속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력사에 전무후무한 인민적인 시책이였으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의 힘있는 과시였다.

세금제도가 완전히 없어지게 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자각과 열의를 더 높이 발휘하여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전변을 이룩하였으며 새 세대들은 세금이라는 말조차 모르고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앞날의 주인공들로 씩씩하게 자라나게 되였다.

그처럼 어려웠던 시련의 시기에도 우리 인민의 요구와 리익은 최우선, 절대시되였으며 공화국의 인민적시책은 끊임없이 증대되여왔다.

무상치료제와 무료의무교육제가 실시되고 세금제도가 완전히 철페된 참다운 인민의 나라, 《세상의 부럼없어라》의 노래 높이 울리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에 대한 세상사람들의 찬탄의 목소리는 날로 더욱 높아가고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지금 이 시각도 세금이라는 말이 악의 대명사로 불리우고있다.

《우리 사회에는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따라다니는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세금이다.》, 《세금에 매인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말이 류행되고있는것이 바로 자본주의사회이다.

세금은 자본주의국가예산수입에서 첫자리를 차지한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나라들에서는 경제위기를 겪을 때마다 세금액수를 높이고 그 돈으로 독점재벌들을 살리는 정책을 실시하고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죽을 때까지 애를 먹이는것이 세금이라고 할 정도로 각종 세금이 사람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주고있다. 수십종을 헤아리는 세금부담으로 사람들은 2중3중의 착취를 당하면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있다.

몇해전 미국 뉴욕주 지사가 주내주민들에게 88가지 항목의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것을 예견한 예산안을 발표하였는데 그가 고안해낸 기발한 《착상》들가운데는 휴대용음악재생기를 소유하고있는 사람들은 모두 세금을 바쳐야 한다는 항목이 들어있는가 하면 택시를 임대하고 체육시설 및 오락장입장권을 구입하며 유선TV 혹은 위성라지오에 접속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세금을 받아내게 되여있었다고 한다.

가로등의 유지 및 보수 등의 각종 명목으로 시민 1인당에 한한 많은 액수의 세금징수계획을 발표하여 사람들을 아연케 하고 숙박세, 비만세 등 여러가지 《기발한 묘안》들이 착상되여 인민들을 극심한 빈궁으로 몰아가는것이 바로 미국사회의 실상이다. 대독점자본가들에게 일확천금을 안겨주기 위하여 방대한 국방예산을 편성하고 반인민적인 경제정책으로 거두어들인 근로인민대중의 혈세를 여기에 들이미는것 역시 미국국가정치의 실상이다.

이에 대해 미국의 한 출판물은 《병든 아메리카에 기적이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수백만의 실업자들이 거리를 방황하고있는 반면에 초대규모의 군수복합체들은 전쟁에서 거액의 리윤을 걷어들이고있다. 미국의 납세자들이 바치는 세금을 전쟁비용에 소비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오늘의 미국은 초대국장례식준비를 해야 할것이다. …

남조선에서도 정신없이 높아가는 세금으로 인민들의 불행과 고통은 날이 갈수록 커가고있다.

남조선언론들은 《골세》, 《혈세》로 불리우는 세금이 계속 뛰여올라 가정들이 진 빚은 세계최고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히면서 《말그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온통 빚이다. 빚은 쌓이고 리자는 벌이보다 더 커져 또 빚을 져야 하는 악순환에 빠진다.》라고 개탄하고있다.

특히 남조선에서는 살림집값과 집세가 날로 높아져 주민들이 극도의 생활난속에서 허덕이고있다.

지난해 남조선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평균살림집값은 43만 7 800US$로서 전해 1월보다 4만 7 200US$나 올랐으며 서울시 평균집세는 2014년에 비해 약 8만 4 000US$ 오른 34만US$라고 한다.

38살난 한 남성은 몇년전 서울시 강서구 마곡지구로 이사올 때 112㎡짜리 집세가 19만 2 200US$였는데 지금은 28만 8 300US$로 올랐으며 살림집값도 지난 시기의 근 2배인 52만 4 200US$까지 뛰여올라 주민들이 자기 집을 가지고 살기가 몹시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5년동안 집을 빌려쓰며 사는 40살난 어느 한 가정주부도 날로 오르는 집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면서 언제까지 《집세난민》으로 살아야 하겠는가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기승을 부리며 치솟는 집세때문에 세를 내고 집을 빌려쓰며 겨우 살아가던 서민들이 서울시를 등지고 떠나고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이런데로부터 남조선에서는 서울을 등지고 떠나는 서민들을 가리키는 《집세난민》이라는 새로운 낱말까지 생겨나게 된것이다.

남조선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금폭탄은 전세폭탄, 물가폭탄과 함께 3대민생붕괴폭탄》이라고 규탄하면서 당국의 반인민적악정을 반대하여 투쟁에 떨쳐나서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세금을 모르는 우리 공화국과 세금이 악의 대명사로 죽을 때까지 붙어다니는 자본주의사회의 판이한 현실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야말로 진정한 인민의 사회라는것을 더욱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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