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6(2017)년 3월 21일 《우리 민족끼리》

 

조선에 없는것

 

나는 공화국을 여러번 방문하였다. 하지만 처음으로 공화국을 방문하였을 때를 잊을수 없다.

그때 안내원은 세금이 없다는 말을 듣고도 계속 캐묻는 나를 《곱지 않은》 눈으로 보았었다.

공화국에는 세금이라는 항목이 없었기때문이다. 즉 세금이 없는 나라라는것이다.

이것을 과연 리해할수 있는가?

원래 국가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 또는 집단소득의 일부를 무상으로 헌납시키는 특징을 가진 이 조세제도는 낡은 사회제도의 산물이며 오늘날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수탈의 수단으로 되고있다.

그러나 공화국에서는 이미 1966년에 농업현물세를 페지하도록 하였고 1974년에는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하여》에 관한 법령을 채택함으로써 인민들은 세금이라는 말자체를 모르고 생활할수 있게 되였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조세의 부담에서 벗어나려는 인민의 세기적념원을 이렇게 실현해주었고 공화국은 지구상에서 세금없는 첫 나라로 되였다.

그러니 내가 안내원으로부터 《곱지 않은》 눈길의 대접을 받은것은 응당하다고 할수 있다.

안내원이 들려준 공화국을 방문한 한 외국기자의 말이 너무나도 인상깊게 안겨온다. 그는 말로만 듣던 조선의 모습을 직접 보니 정말 감동이 크다고, 이르는 곳마다에 웅장한 건축물들과 현대적인 봉사기지들이 하루가 다르게 일떠서고 모든것이 근로인민을 위해 복무하니 정말 놀라지 않을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조선에는 세계적으로 훌륭하다는 모든것이 다 있는것 같습니다. 정말 보면 볼수록 놀랍고 신비하기만 하여 마치도 자신이 꿈나라에 와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조선에는 없는것이 있습니다.》

조선에 없는것이 있다니?

의아해하는 안내원에게 그는 그것은 바로 세금이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정말 무심히 들을수 없는 말이였다.

세상을 둘러보면 지금 남조선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금항목이 너무 많아 미처 다 헤아리지도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나 역시 남조선에서 살 때 세금에 시달리면서도 32개와 7개의 항목으로 된 조세와 준조세를 다 외우지 못했었다. 세금아닌 세금인 준조세의 부담금(환경개선, 교통시설)은 99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집에서도 세금, 거리에 나서는 순간부터 세금이였다. 오죽하면 남녘겨레가 《세금폭탄》이라고 했겠는가.

갈수록 각종 명목의 세금항목들이 늘어만 가고 인민들의 생활처지는 갈수록 더욱더 한심한 처지로 낮아지는것이 일부 특권층의 리익을 옹호하는 자본주의사회의 진면모인것이다.

그러나 공화국에서는 인민들모두가 세금이라는것을 모르고 생활하고있다.

학생들에게 세금이 얼마인가고 물었던 한 외국인이 도리여 세금이 무슨 악기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는 일화가 생겨난것이 바로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인것이다.

조선에 없는 세금, 정녕 이것은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내 조국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가 아니겠는가.

해외동포 강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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