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작
 

김    일   

조선정치정세에 대하여

(발  취)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수립 1주년기념

대회에서 한 보고 1947년 2월 8일

 

2. 남조선의 정치정세

 

오늘 남조선에서는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이 주권을 장악하고 지난날 일제경찰에 복무하던 놈들을 내세워 인민들의 민주주의적진출을 각 방면으로 탄압하고있습니다.

남조선에서는 거의 반세기동안 조선인민을 가혹하게 압박하던 일제총독정치의 모든 폭압기구를 그대로 리용하고있을뿐아니라 행정기관과 경찰기관에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비롯한 반동분자들을 등용하였으며 사법기관을 이런 놈들의 리익을 충실히 옹호하고 대변하는자들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경찰기관에는 과거 일제의 고등경찰과 특무로 있으면서 우리 동포들을 억압하고 고문하고 학살하던자들이 높은 직위에 올라앉았습니다.

남조선에서는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이 숙청될 대신에 도리여 활개를 치고있습니다. 남조선은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안전지대로 되였으며 친일파를 비롯한 반동파들이 자기의 정치적야욕을 실현하며 주권을 틀어쥐기 위하여 미쳐날뛰는 반동의 소굴로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주권과 민주주의적자유를 얻기는커녕 일본제국주의시대의 식민지노예생활보다 더 비참한 생활을 강요당하고있으며 조그마한 민주주의적표현에 대해서까지도 감시를 받고 구속을 당하고있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와 같은 초보적인 민주주의적자유마저 완전히 박탈당하고있습니다.

남조선에서는 인민들이 오랜 세월 갈망하여오다가 겨우 자기들의 손으로 수립한 정권기관인 인민위원회들이 해산당하였습니다. 남조선의 반동파들이 련이어 발포한 소위 법령들은 모두다 인민들의 민주주의적자유를 빼앗고 제한하는 비민주주의적인것이였습니다. 남조선의 반동통치배들은 인민들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무장과 반동세력의 지지에 의거하여 자기들이 조작해낸 법령들을 강제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남조선의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들은 인민들의 정치적권리를 옹호하며 경제생활을 개선할데 대한 강령을 내세우고 투쟁하였다 하여 탄압당하거나 해산당하였으며 이 정당, 사회단체들의 지도자들과 애국적인사들은 검거투옥되였습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민주주의적자유를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평화적시위마저 금지하고 총검과 땅크로 시위자들을 탄압하면서 수많은 애국적인민들을 살상하고있습니다. 남조선에서는 작년 8.15해방 1주년기념일에 발생한 광주참살사건과 12월에 있은 쏘미공동위원회 재개촉진을 위한 전주시민대회에서 경관놈들이 발포하여 6명의 희생자와 수십명의 부상자들을 낸 사건을 비롯하여 무고한 인민들에 대한 살상사건이 수많이 일어나고있습니다.

미군정은 민주주의적출판물들에 대한 정간, 페간, 발매금지처분을 내리고 《해방일보》, 《조선인민보》, 《현대일보》를 비롯한 10여종의 신문들에 대하여 간행의 자유를 박탈하였으며 테로단을 동원하여 신문사와 출판사를 습격파괴하였습니다.

남조선에서는 반인민적인 식량정책으로 말미암아 쌀이 일본으로 빠져나가고 모리간상배와 지주들의 창고에 쌓이게 되였습니다. 남조선반동파들은 경찰을 동원하여 하곡에 대한 가혹한 수집령과 추곡에 대한 8할이상의 살인적인 공출제를 강제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인민들을 극도의 불안과 도탄속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극도의 정치적 및 경제적불안은 남조선인민들을 절망적인 구렁텅이에 몰아넣었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이 절망적인 처지에서 벗어나며 자기들의 생존의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에 궐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떠선 투쟁이 남조선인민들의 10월인민항쟁이였습니다.

작년 9월 24일 4만명의 남조선철도종업원들이 총파업에 들어가자 이에 호응하여 남조선의 모든 산업부문에서 16만명의 로동자들이 파업에 참가하였고 또한 3만명의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하였습니다. 그후 10월 1일 대구에서 일어난 인민들의 봉기는 남조선전역에 확대되였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자기들을 야만적으로 탄압하고 자기들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빼앗는데 리용되여온 경찰서와 행정기관들을 파괴하고 점령하였으며 정권을 인민위원회에 넘기며 인민정권기관을 다시 세울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남조선인민들의 항쟁에는 230여만명의 로동자, 농민, 학생, 시민들이 참가하였습니다. 각 도시와 여러 지역에서 실시된 군사적계엄령도 인민들의 항쟁기세를 꺾을수 없었으며 그들의 영웅적인 투쟁을 진압할수 없었습니다.

남조선에서는 진정한 인민정권기관이 창설된것이 아니라 리승만을 비롯한 민족반역자들과 과거 일제에 충실히 복무하던 친일적인 자본가, 지주들로 구성된 반인민적이며 반민주적인 《민주의원》과 《립법의원》이 조작되였습니다. 소위 선거에 의하여 구성되였다는 《민주주의》로 위장된 《립법의원》의 조작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반동정책을 가리우기 위하여 괴뢰들을 내세운 연극에 지나지 않습니다. 각성된 남조선인민들은 적들의 이러한 기만술책에 속지 않았을뿐아니라 소위 《립법기관선거》에서 유권자총수의 절반이상이나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으며 《립법의원》의 조작을 전면적으로 거부하였던것입니다.

남조선의 반동파들은 조선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조선의 자주독립과 민주주의적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것을 예견한 조선문제에 관한 모스크바3국외상회의결정을 하나의 휴지로 만들고 그 결정과 반대되는 반인민적책동을 하고있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이 북조선에서 실시된것과 같은 민주개혁을 실시할것을 완강히 요구하였으나 남조선에서는 어느 하나의 민주개혁도 실시되지 않았을뿐아니라 도리여 반동파들의 음흉한 책동밑에 민주주의로 가장한 반인민적정책들이 실시되였습니다.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일본제국주의자들이 가지고있던 토지와 지주들이 가지고있는 토지를 농민들에게 분여함으로써 봉건적토지소유관계를 청산할 대신에 미제는 일제때의 《동척》을 《신한공사》라는 새로운 식민주의적회사로 개편하고 거기에서 관리하는 토지를 농민들에게 유상으로 팔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남조선에서는 지주가 그대로 존재하고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농민들에게 가혹한 소작료를 부과하고있으며 토지소유에서의 예속관계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남조선에서는 일본국가와 일본인의 소유였던 공장, 기업소들을 국유화하여 인민의 소유로 넘김으로써 그것이 인민경제의 부흥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대신에 이러한 기업소들을 과거 일본제국주의에 충실히 복무하면서 근로인민을 가혹하게 착취하던 자본가들과 모리배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결과 생산품의 가격은 무제한하게 높아지고있으며 여기에서 얻어진 막대한 리윤은 자본가들과 모리배들의 주머니를 불려주고있습니다.

남조선에서는 로동자들을 위한 8시간로동제와 사회보험제가 보장되기는커녕 로동자들이 10시간이상의 로동을 강요당하고있으며 가혹한 로동조건하에서 아무런 사회적보호도 없이 혹독하게 착취당하고있습니다. 남조선에서는 로동자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투쟁형태인 동맹파업도 금지되고있습니다.

더우기 작년에 로동자들의 총파업과 인민항쟁이 있은 후 로동자들에 대한 대량적인 해고, 특무놈들의 공장내 감시와 테로단의 폭행에 의하여 남조선로동자들은 극도의 불안속에 빠져있으며 초보적인 경제권마저 잃고있습니다.

남조선에서는 녀자들에게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줄 대신에 그들에 대한 치욕적인 차별을 계속하고있으며 지어 축첩제도, 기생제도가 그대로 남아있을뿐아니라 반동파들과 모리배들에 의하여 그것이 오히려 장려되고있습니다. 반동파들은 인민들을 기만하기 위하여 아무런 권위도 없는 지방행정기관에 한하여 일부 녀성들에게 선거권을 주었으나 그것은 북조선녀성들이 얻은 완전한 정치적, 경제적평등권과는 본질적으로 다른것입니다.

남조선에서는 무력에 의한 탄압과 학살, 경찰에 의한 강제공출, 반동분자들에 의한 온갖 파괴행위들이 《민주주의》의 간판밑에 감행되고있습니다.

리승만을 비롯한 민족반역자들과 그 추종분자들은 모스크바3국외상회의결정을 반대하여 소위 《반탁운동》을 일으킴으로써 인민들을 혼란시키고 대중을 분렬시키려고 획책하였으며 쏘미공동위원회가 50일동안에 걸쳐 진행되였으나 아무런 성과도 없이 휴회에 들어가지 않을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남조선의 반동분자들은 온갖 수단을 다하여 모스크바3국외상회의결정의 실현을 파탄시키려 하고있습니다.

쏘미공동위원회의 사업이 지연되기를 바라는자들은 반인민적반동분자들입니다. 그들은 남조선에서 장성하는 민주력량을 약화시키고 민주주의민족전선을 분렬시켜 좌익진영내에 있는 우익분자들과 기회주의자들을 우익진영에 끌어넣음으로써 우익반동진영을 강화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익진영의 반동들을 앞으로 조선민주주의림시정부의 조직문제를 협의하는 회의에 참가할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들의 대표로 내세우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것은 남조선에서 3당합동문제와 관련하여 좌익진영내에 있는 기회주의자들이 우익과 련합한 사실, 소위 《좌우합작》놀음과 《립법의원》조작때에 나타난 기회주의자들의 행동이 잘 증명하여주고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을 지연시키려는 반동파들과 기회주의자들의 책동을 철저히 폭로배격하여야 할것입니다. 이러한 반동파들 다시말하여 인민을 배반하고 조국의 리익을 팔아먹는 어떠한 당이나 개인도 조국의 장래운명을 결정하는 위대한 사업인 조선민주주의림시정부수립문제를 협의하는 회의에 참가시키지 말아야 하며 반동파들의 책동에 대하여 정치적 및 민족적경각성을 높여야 할것입니다.

남조선인민들이 오늘 처하여있는 정치적, 경제적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남조선에서도 북조선에서 실시한것과 같은 모든 민주개혁이 실시되여야 합니다. 북조선인민들은 해방후 1년 반동안에 모든 민주건설을 승리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북조선에서 실시한 민주개혁들은 곧 민주주의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로 되는것입니다. 남조선에서 이러한 민주개혁이 실시되려면 주권이 전면적으로 인민의 손에 넘어오고 인민의 정권기관인 인민위원회가 수립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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