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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영화 ] 페지감상글
바그네 - 미국 - 뗏똥년
2014-06-27 08:53:10
\"박근혜식
긴급조치\"
지난
날
남조선에는
긴급조치란
것이
있었다.
긴급조치(緊急措置)는
1972년
개헌된
남조선의
유신
헌법
53조에
규정되어
있던,
대통령의
권한으로
취할
수
있었던
특별조치를
말한다.
당시
남조선의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는
이
조치를
발동함으로써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이는
역대
남조선
헌법
가운데
대통령에게
가장
강력한
권한을
위임했던
긴급권으로,
박정희는
이를
총
9차례
공포했다.<<
1974년
1월부터
1975년
5월
까지>>
이번
세월호
참사에
대한
남조선
정부
대응에
대한
총제적
부실에
대한
책임으로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사표를
낸
정
홍원을
다시
국무총리로
유임시킨
행위는
박
근혜
표
긴급조치다.
왜
?
정홍원이가
총리직을
그만두겠다고
사의를표명하고
사표를
내놓았는가?
새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대응
부실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지고
박근혜를
대신하여
책임을
지고
국무총리직을
그만
두는
행위였다.
그렇다면
이번
정홍원을
다시
유임시킨다는
것은
결국은
정부가
책임질
총체적
책임이
없다는
뜻인데
박근혜가
판단을
잘못해도
크게
잘못하는것
같다.
민란을
부르는것
같다.
스스로
화를
자초한다.
박정희가
오기를
부리다
아주
가까운
부하에게
살해
당했다
\"반면교사\"
삼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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