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혁해야
2014-04-30 20:00:14, 조회수: 477
개헌민국 대통령인 박근혜가 “ 국가개조”를 말하고 여기에 박자를 맞추어 당청이 국가개조에 올인하고 있다.
물론 세월호사건으로 성난민심을 달래기 위한 꼼수이지만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다.
실제 대한민국은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을 정도로 올때까지 온 것이고 곪을 때로 곪아 메스를 들어야 할 상황이다.
국가행정을 밑바닥부터 최고까지 변화를 시킨다고 됄 일도 아니며 국가재난처를 맨들거나 새로운 재난방지 규정을 만든다고 될 일이아니다.
대한민국은 태어날 때 부터 국가로서의 체모를 갖추지 못한 국가아닌 소위 국가이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전통이 있고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선출해야 하며 그런 국가라야 국민의 이익이 담긴 헌법을 체택하고 국민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미국이 독립자금을 탕진하며 허송세월을 보내던 친미주구 이승만을 미국군함에 태워 혼란상황에 있는 한국에 대려다 꼿아놓아 만든 허수아비 “국가”이다.
경제 또한 민족자본을 장려하여 발전시킨 튼튼한 토대 위에서 발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키운 친미독점재벌의 횡포속에서 경제의 모든 구조가 비정상적으로 형성되고 무한의 경쟁으로 돈만을 제일로 알고 돈을 숭배하며 인생의 최고 목적을 돈의 축적에 두는 인간이 아닌 썩어버린 돈 벌레들의 경제사회로 만들어 졌다.
결과 대한민국은 정상의 국가가 아니며 이 사회제도 또한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라 비정상적이며 기형적인 후진사회이다.
세계 경제 10위권을 말하지만 이번 세월호사건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후진국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노출시켰다.
이번 세월호사건은 돌출사건이 아니라 이 사회가 안고있는 모순들이 누적된 결과물이다.
이것을 박근혜가 말하듯 “국가개조”나 해서 해결될까. 천만의 말씀이다.
개조가 아니라 변혁을 해야 하며 혁명을 해야한다.
몇몇의 선각자가 아니라 국민모두가 나서서 인간생명보호에 촛점을 맞추는 그런 사회제도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