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쇠되면 어느 쪽이 손해일까?

강선의불-서울-노동자 - 서울 - 노동자

2010-08-22 08:48:52,   조회수: 1,794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를 놓고 북측에서 "용돈도 되는 수준'이라고 '언플' 한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다. 적반하장이다. 북측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반면에 남측 언론이야 말로 '언플'한다고 있다. 물론 이러한 남측 언론의 '언플'은 의도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무지'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노동자가 없으면 자본가 역시 존재할 없다. 노동자가 없으면 자본가도 존재할 없고, 자본주의 국가(정부)도 존재할 없다.







'자본'은 생산수단과 노동의 결합물이다. 자본가가 자신의 자본을 유지하고 확대재생산하려면 '노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바로 '노동력'을 유지하고 확보하기 위해서다. 노동자는 임금을 받아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의료, 교육, 여가 등을 해결함으로써 자본가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보존한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 노동자는 임금을 받아서 생명체를 유지하고, 자본가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유지 보존한다.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와 교육, 여가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 임금을 통해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자본가는 '노동력'을 유지하고 확보할 없어서 자신이 노동자가 되거나 아니면 존재할 없는 처지가 되고 만다.







개성공단 노동자는 개성공단에 입주한 남측 기업들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한다. 개성공단 노동자들은 자신이 제공한 노동력의 대가를 남측 기업들로부터 받아서 의식주와 의료, 교육, 여가 등을 해결해야 한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의식주와 의료, 교육, 여가 등의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현재 개성공단의 남측 기업들은 북측으로부터 노동력을 제공받으면서도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의식주나 의료, 교육, 여가 등의 문제는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들의 월급이 고작 50불 수준이라는 것이 이를 입증하는 것이다.







95년에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중국은 물건 값이나 공공요금에 있어서 내국인과 외국인에 차등을 두었고, 차이는 대략 2배 정도 났었다. 모르긴 몰라도 쿠바 같은 경우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이가 3~4배 이상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이나 쿠바 등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물건 값이나 시설 이용료, 공공요금 등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차등을 두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불평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점을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다.







사회주의 국가, 특히 이북의 경우는 인민개개인이 나라의 주인이다. 국가 권력의 주체이면서 생산수단의 주인이고, 또한 생산과 소비의 주체이다. 모든 물건 값에는 세금이 붙지 않고, 유통마진이나 이윤이 붙지 않는다. 공공요금이나 서비스 요금 역시 모두 마찬가지다. 인민은 누구나 세금이 붙지 않고, 유통마진이나 이윤이 붙지 않는 가격에 물건을 구매할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실재 누리고 있다. 생산력이 고도화 되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소비할 조건이 갖춰진다면 화폐 자체가 필요 없는 상황이 되어 인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있게 된다. 왜냐면 생산수단의 주인이며 생산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국가를 여행하는 여행객이나 업무나 행사를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은 당연한 말이지만 나라의 주인이 아니며 나라를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지도 않은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 인민들이 누릴 있는 권리, 세금이나 이윤이 붙지 않은 물건 값의 혜택을 누릴 있는 권리가 없다. 따라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등은 당연한 것이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측 노동자들은 남측 기업들을 위해서 일한다. 남측 기업에게 노동력을 제공한다. 따라서 개성공단 노동자들은 남측 기업들로부터 임금을 받아서 의식주와 의료, 교육, 여가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물건을 구매하거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외국인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다면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북측의 가격은 어느 수준일까? 그에 대한 답은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찾을 있다.

금강산 관광지구 북측에서 운영하는 식당의 음식 값은 남쪽의 대중식당 요금과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개성공단의 북측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있는 '가격'은 남측을 기준으로 삼으면 것이다.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측의 노동자가 물건을 사거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구매력을 남측의 기준으로 보면 된다는 얘기다. 그럼으로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들이 받는 50달러 수준의 월급은 용돈도 되는 수준인 것이다.







그렇다면 개성공단의 노동자들이 이처럼 용돈도 되는 임금을 받고서 어떻게 살아갈 있는 걸까? 이는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남측 기업을 위해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북 일반인민들이 누리는 혜택을 이북 당국이 똑같이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 주택 등의 사회보장 혜택과 물건 값이나 공공이용료 역시 이북의 일반인민들과 똑같은 가격을 부여받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개성공단의 노동자들이 용돈도 되는 임금을 받고도 살아갈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개성공단에서 일했으면 거기서 받은 월급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은 남측기업을 위해서 하는데 정작 먹여 살리는 것은 이북 당국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들이 말해주는 것은 '개성공단'이 수구세력이나 언론이 떠들어 대는 것처럼 <대북 퍼주기>가 아니라 실상은 북측의 <대남 퍼주기>라는 사실이다.



북측이 남측에게 개성공단을 내준 것은 정부나 수구세력, 언론 등의 주장처럼 '외화벌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통일과 남측의 경제자립 토대를 위해서이다. 통일과 남측의 자립적 토대를 위해서 북측은 가장 중요한 군사전략 거점을 남측에 내준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유리한 토대 임대와 이용료 조건, 거기에 더해 '용돈도 되는 노동력 제공'이라는 막대한 퍼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

서울 근교에 개성공단과 똑같은 조건으로 공단을 조성하고 개업들에게 제공한다면. 개성공단과 똑같은 조건의 토지 임대와 사용 기준, 그리고 똑같은 조건으로 노동력을 제공받는다고 한다면 기업들에게는 로또대대박의 조건이 아닐 없을 것이며, 그러한 공단에 입주하려 아마 칼부림도 불사할 것이다.







남측이나 미국이 개성공단을 수용한 이유가 뭘까?

남측이나 미국은 북의 목적과는 정반대로 개성공단을 이북의 사회주의 체제를 붕괴시키고자 하는 전략거점으로 삼기 위한 목적에서 개성공단을 수용했다고 보여 진다.





개성공단 노동자들을 물질만능주의, 퇴폐주의, 향락주의 등으로 물들이고 이들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북한 전역으로 확산시켜 북의 사회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이용하고자 개성공단을 받아들였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의도의 일단이 현대아산 직원 문제를 통해 확인된 바이다.







그런데 이러한 남측이나 미국의 의도가 먹혀들지 않음으로 해서 미국이나 남측은 개성공단의 기업 활동에 장애가 있는 정치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된다. 만일 미국이나 남측의 의도대로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물질만능주의, 퇴폐향락주의에 물들고 이것이 이북 전역으로 확산된다면 미국이나 남측은 개성공단 기업 활동에 장해가 있는 문제를 야기하기는커녕 각종 규제를 모두 풀어버리고 많은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입주할 있도록 온갖 지원을 마다하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이나 남측이 개성공단의 기업 활동에 장애가 있는 정치적 문제를 야기 시킨다는 것은 미국이나 이남의 의도가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반증이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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