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주장입니다

옥토끼 - 회사원

2014-09-18 15:56:26,   조회수: 578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관계는 점점 꼬이고 자칫 잘못하면 전쟁이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탈북단체들의 행위를 헌법상 기본권과 표현 집회 , 결사의 자유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어 전단살포를 막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표현 집회의 자유가 넘처나는 땅에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집회가 그리고 세월호 유족들의 삼보일배 청와대행이 경찰 탄압의 대상이 되어야 하죠. 이석기 의원의 표현의 자유가 감옥살이를 해야 하죠 .
게걸스런 변명이고 억지주장입니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차단을 법적 근거가 없어서 안하는 아니라 구미에 맞기 때문이조.
그러면서도 황당무계한 통일부는 대북전단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지 말고 대화에 임하자고 노가리를 까고 있어요.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상대에 쌍욕을 하면 누가 대화에 응할 있으며 만약에 테이블에 같이 앉아도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없다는 당연한 이치죠.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는 정부의 기획된 음모의 결과이고 백퍼센트 군경의 비호, 지휘하에 자행되는 반북대결책동입니다.
북과 회담을 요구하는 정부의 진정성에 의심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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