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에 몰린 통일부
2011-06-19 11:59:16, 조회수: 1,564
집권 3년 넘게 반북대결 정책에 매달려 온 통일부가 궁지에 몰리고 덫에 걸려 허덕이고 있다.
통일부는 “북 위기”와 “급변사태”를 바라고 정세도 긴장시켜 보고 대북 전단도 뿌리면서 국민들에 요란스럽게 광고도 했지만 북에서 아무 변화가 없자 이제는 부서까지 뜯어 고치며 당황해 하는 모양새가 사람 웃기고 있다.
지난 16일 통일부가 남북관계 위기 상황을 목적에 두고 “위기 대응과”라는 부서를 내왔다. 한국 정치사에서 “위기”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남용한 현통일부가 결국 “위기” 광신도가 된 것이다. 통일부의 “위기 대응과”는 이의 산물이다.
문제는 “위기 대응과”가 유사시 대비계획과 조정 뿐아니라 통일부의 정책기획과에 있던 남북관계 계획과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까지 넘겨 받은 것이다.
현 싯점에서 “위기 대응과”의 기능을 이모 저모 들여다 보면 남북관계의 위기를 대비한다기 보다는 현정부의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느낌이 든다.
아무일에서나 순서가 있고 시기가 있는 법이다. 폭발 일보전에 있는 명박정부를 구원하기에는 너무나 때 늦은 감이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