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의 달" 은 반북대결 캠페인 1

바둑이 - 강원 철원 - 통일일꾼

2012-09-01 23:10:19,   조회수: 1,487

분단조국에서 인권은 한민족이 함께 살수있는 권리이어야 한다.이를 부정하는 것은 어떤경우에도 벌써 인권이 아니며 인권범죄이다.


오늘날 한반도에서 인권문제는 남과 북에 부모 형제 자매들이 갈라져 살면서 그리움 속에 속절없이 생을 마치는 최악의 인권사태가 존재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때 바르게 해결될 있다. 이것을 외면 방관시하면서 누구의 인권을 구실로 상대를 모해 압박하여 불행을 낳게 하는 짓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 없다. 우리민족이 본의 아니게 갈라져 사는 것도 불행인데 이명박정부는 “북인권”의 허구적 간판을 걸고 북을 압박하여 동족끼리 이간을 조성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있다. 심지어 그들은 단순 월경자를 탈북자상표를 붙여서 국내로 데려와 가족과 헤여져 살게하는 반인권적 행위도 감행하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이런 처사는 가장 악독한 반인권적 작태이다. 특히 간과할 없는 것은 이명박정부가 인간의 보편적 권리인 인권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이다. 이는 무엇으로도 용서할 없는 범죄이다


현실적으로 한국이 북을 조사방문할 권한도 없고 권고 효력도 없는데 “북한 인권의 달”을 운운하고 선전하는 것은 자체가 인권이 아니며 그것은 북제제공격수단으로 쓰일 정치적, 선전적 도구일 뿐이다.


북의 인권을 한국의 인권문제와 같은 맥락으로 사고 하면서 북인권을 논하는 것은 인권의 주요한 원칙중의 하나인 북의 자결권을 부정하는 행위로서 인권의 보편적 원칙에도 어긋나는 행동이다. 북은 한국의 보안법이 지적하는 이적단체가 아니라 유엔의 당당한 성원국이며 국제무대에서 발언권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그리고 유엔의 각종 인권규약에도 가입되어있고 세계적으로 인권을 제일로 존중시 하는 나라이다. 이런 여건에서 인권의 불모지인 한국이 “북인권문제”를 가지 왈가왈부하는 자체가 가당치 않는 행위이고 사람 웃기는 일이다. 한국이 주제넘게 “북한 인권의 달”제정하 듯이 북을 한국에 속한 처럼하는 모든 행동은 누구에게도 납득 시킬 없는 비현실적인 것이며 그것은 인권의 이름을 도용한 정치적 수단화 일뿐이다. 결국 “북한 인권의 달” 이란 것은 북동포들을 모독하는 정치적 도발쇼 이고 반북대결 캠페인이며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너절한 추태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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