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년정치 4자성어로 평해 본다
2013-12-21 00:16:37, 조회수: 735
박근혜가 온갖 불법으로 정권을 찬탈한지 1년이 되었다. 그간 어떤 사건들이 벌어졌을까요
박근혜 1년정치 4자성어로 평해 본다.
~낭중지추(囊中之錐)-자룻속의 송곳이라 국정원 선거개입사건이 이미 실체를 드러내고 몸통으로 접근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 이미 국정원의 선거개입사건의 꼬리가 밟혔다. 박근혜의 집권이후에도 끊임없이 이어진 국정원대선개입사건의 진상에 대한 규명과 책임자처벌 요구가 인제는 “대통령하야”에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정원에 국방부에 안행부에 보수언론과 보수단체들도 개입의 흔적이 드러나고 금일에 와서는 윗몸까지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이 해의 가장 큰 정치이슈이다.
~유류상종(類類相從)-끼리끼리 패를 이루고 권력을 독식했으니 1년의 인사는 그야말로 “먹통인사” “망탕인사” “측근인사” “동생인사” “찍어내기”라는 결론으로 평가된다.
집권자의 미국행각기간 동포여성에 대한 성추행으로 사퇴한 윤창중 국회에서 검증도 채 되지 않은 황찬현 감사원장 김기태 검사총장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표적인 “먹통인사” “망탕인사”로 분류된다. “기춘대원군” “왕실장” “정권의 2인자”라 불리우는 청와대 비서실장은 “측근인사”의 전형으로 집권자의 원로측근그룹인 “7인회”의 핵심멤버다. 여기에 박근혜정부의 “실세3인방”이라 칭하는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 남재준 국정원 원장 김관진 국방장관 등이 서로 끈끈한 인맥관계로 결탁되어있다.
한편 국방부와 합참의 요직들에는 집권자의 동생인 박지만의 육사 37기 동기생이나 선후배들로 들여앉혀 “동생인사”로 통칭된다. 항간에서는 “유신”시대의 “육법당”이 다시 등장했다는 평도 있다. 이는 곧 “TKPK편중인사” “영남인사”로도 통한다.
끝으로 “찍어내기”의 주인공으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국정원 댓글수건 수사팀장)을 꼽아야 할 것이다.
이명박집권시기 “영일대군” “방통대군” “고소영내각” 등의 인사 아닌 “망사”도 울고 갈 일이다.
~방기곡경(旁岐曲徑)-정당하고도 편리한 모든 것은 줴버리고 그릇된 논리와 억지로 박 정권의 첫해는 흘러갔다 평한다.
우선 집권부터 불법 비법의 특대형 정치사기행위의 결실이고 그것으로 청와대의 안방을 차지하다나니 박근혜정권은 하는 모든 짓이 제대로 되는것이란 아무 것도 없다. 야당과 진보단체들은 탄압하고 북과는 대결하고 외세와는 키스하고 있다. 민심은 등진 채로 어르신들에게 눈물을 대학생들에게는 등록금부담을 철도노동자들에겐 민영화강타를 밀양주민에겐 송전탑건설강행으로 맞서고 있다.
~구밀복검(口蜜腹劍)-입에는 꿀을 바르고 배에는 칼을 차고있다. 결국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치명타를 입었다.
겉으로는 “신뢰”라는 달콤한 꿀사탕을 물고있지만 그 것이 내재하고 있는대결적 흉심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10년 넘게 지속되어 오던 개성공단이 100여일동안 가동중단 사태를 맞이해야만 했다. “5.24조치”의 해체가 없는 “신뢰”란 한갖 사상루각에 지나지 않는 다는 내외의 비난이 강하게 울려나왔다. 종당에는 이명박의 “비핵개방3 000”의 복사판이라는 주장들이 터쳐 나왔다.
결국 박근혜의 대북정책은 “대결프로세스” “차단프로세스” “사망프로세스”라는 비난 속에 사문화되었다.
~연목구어(椽木求魚)-나무위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잡으려 하는 것은 너무나어리석은 망상이 아니겠는가. 역시 분주한 나들이 주제넘은 “신뢰”와 “균형”타령을 떠들어댄 현 집권자의 외교정책은 “쌘드위치”라는 평가와 식민지주구의 처지만을 더욱 굳혀놓은 결과로 나타났다.
박근혜는 집권하자마자 미국엘 날아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영어로 외워대고 유럽행각시에도 이런저런 외교요술을 많이 피우며 “국격”이요 “국익”이요 하고 떠들었다. 그런데 연말인 지금 돌아보니 남은 것이란 주변국들의 냉대 뿐이다. 심지어 미국까지도 더 많은 미군방위비 분담금을 뜯어내는데만 혈안이 되어있고 집단적 자위권이나 방공식별구역문제에서 일본에 손을 들어주었다. 그야 말로 복싱경기에서 심한 편심들기로 일관하고 있다. 하긴 그들한데 한국은 제멋대로 도청하고 제멋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고양이 앞에 쥐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신뢰”와 “균형”이라는 두 잣대의 외교는 연목구어와 같은 실현될 수 없는 허황한 꿈 식민지에 불과한 한국으로서는 주제넘은 표어로 조소만을 받고있다. “금주의 바보” “악담을 퍼뜨리는 아줌마” “한국은 어리석은 국가”라는 일본의 비아냥을 속된 자의 악의적 발언만으로 여길 문제만은 아니다.
~황작사선(黃雀伺蟬)-눈앞의 이익만 생각하다가는 자기 몸에 닥쳐오는 우환을 가려보지 못한다. 대선개입사건으로 곤경을 치르던 국정원이 “내란음모사건”이라는것을 “적발” “종북”광풍의 새 장을 펼쳐놓은 이것이 결국 국정원에도 청와대에도 독이 되었다. 국정원 개혁 해체의 민심이 따갑게 달아오른 가운데 현대판 “종북”드라마는 일시 사람들의 주목을 멈춰세우는 듯 했다. 새누리당은 물론 검찰과 법원 언론 심지어 청와대도 “종북매카시즘”에 가세하여 판세는 이미 기운 듯 했다. 통진당은 물론 전교조와 전공로 자주민보에도 “종북”이라는 말만 붙여도 누가 하나 동정의 시선을 보내지 않는듯 했다.
그러나 발등에 떨어진 불티를 끄는데만 급급했던 나머지 구체적으로 째여지지 않은 극본을 무대에 올렸던 “이석기사건” 내지 “내란음모사건”은 재판횟수가 늘어날 수록 조작극이라는 사실만 드러내고 있다. 프락치야의 번복되는 진술 국정원 녹취록 270여곳 수정 RO조직 실체 등 모든 것이 기만이고 조작임이 드러났다.
결국 눈앞에 이익 때문에 화근덩어리를 길러낸 셈이다.
~고순식설(膏脣拭舌)-역시 혀끝으로 한 약속을 몸으로 때우기는 힘이 든가 본다.
100여가지나 되는 각종 공약들을 늘어놓고 민심을 기만하여 청와대안방을 차지한 박근혜가 집권 첫 해에 한 것을 보자.
“기초 노령연금”을 최저생계비도 안되게 그것도 등차로 나뉘어 준다 하니 어르신들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야 말로 “기초눈물연금”이 되고 말았다. 거기에 “반값 등록금”소린 아예 쑥 들어가고 “3대중증질환”이나 “재벌증세”공약도 꿩 구어먹은 자리다. “경제민주화”는 이미 물을 건너간 상황이고 “경제활성화”는 “재벌활성화”로 닻을 올렸다.
역시 민심이 이미 밝힌대로 갈데 없는 “이명박근혜”다.
~당랑거철(螳螂拒轍)-범아재비가 수레바퀴를 막아보려 하는것은 차례질것이 뻔한데 대한 일종의 오만이고 무지의 발현이다. 불통과 독선이 유전인자이고 파쇼와 독재가 혈액형인 현 집권자의 정치가 딱 그 격이다.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에 대한 함구무언 암묵적인 행태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민심에 대한 도전이었다. “내란음모사건” 그를 기화로 벌여놓은 현대판 “매카시즘”적인 “종북”소동 밀양 송전탑건설 강행 철도노조 탄압 등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총 발동한 시대착오적인 민주탄압 인권탄압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민심은 천심이요 민심을 거스르는 자 천벌을 면치 못할 것임을 망각한 행위라 하겠다.
그러니 수레바퀴 밑으로 기어드는 범아재비의 무모한 행동이 역사와 민심에 도전하는 박근혜 집권 1년과 앞으로의 4년을 평가하게 되는 것도 결코 무리는 아닌가 한다.
~청출어람(靑出於藍)-푸른 물감을 쪽에서 뽑아냈지만 쪽보다 더 푸르다고하던가 “유신”후예와 그 잔당들이 주춧돌을 쌓고 서까래를 올려 지붕을 씌운 현 정권의 정체성 포학성에 대한 평가다.
“유신망령의 회귀” “제2의 유신시대”라는 평가도 무색할 정도로 지금 한국사회는 너무도 억망진창이고 아비규환이다. 한 마디로 “유신”독재자인 현 집권자의 애비도 울고 갈 희대의 파쇼폭정이 펼쳐지고 있다.
~마이동풍(馬耳東風)-말귀에 어디서 바람이 불어와도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민심을 등지고 시대에 역행하는 현 집권자에 대한 적나라한 비판이다.
이명박집권시기 “명박산성 국보제1호”라는 비난이 낭자했다. 그러더니 지금은 “근혜산성”(일각에선 “꾸네산성”이라고도 함)이란 “국보”가 출현했다고 이구동성이다.
총체적으로 박근혜집권 1년을 “불통정권”이라 평가한 것이다. 그런데도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집권 1주년 소감에서 “가장 억울했다”며 “원칙대로 하는게 불통이라면 자랑스런 불통”이라고 일갈했다.
야당 일각에선 박근혜 집권 1년을 “망연자실”이라 규정했지만 그것으로는 너무도 부족한 것 같다.
얼마전 고려대학교 재학중인 주현우(27)씨를 시작으로 사회각계에 널로 유포되고 있는 “안녕들하십니까?”에 박근혜 집권 1년의 총체적 평가가 그대로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상하기도 싫고 하고싶지도 않은 지난 1년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안녕치 못한 민심의 분노 투쟁요구가 담겨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지난 11월 박근혜의 유럽행각기간 측근 부하가 “심기경호”의 일환으로 지독하게 독설적인 악의로 트위터에 남긴 “통진당 해산 청구됐다고요? 사필귀정에 만시지탄이고요”라는 댓글을 박근혜 집권 1년에 대한 평가댓글로 바꾸어 보려 한다.
“안녕들하십니까? 박근혜 하야면 사필귀정에 만시지탄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