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공약파기는 대국민 사기극
2013-10-28 22:52:45, 조회수: 520
박근혜씨가 대선 과정에서 화두에 올렸던 것이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였던가요?
박은 대선 당시 노인들의 기초연금문제 4대 중증질환국가보장무상보육반값들록금
고교육무상교육 등 국민복지 공약을 내세우며 국민의 마음을 앗아갔습니다.
공약 파기로 인한 국민들의 질책과 비난을 모면키 위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기어이 어깃장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재정 형편상 힘든 것을 가지고 무조건 공약대로 이행하라는 것은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다’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크지만 공약 그대로 지키려면 증세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막대한 재정소요 현실과 국가 재정 형편을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소상히 알리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우리 세대에 좋자고 후세에게 막대한 빚더미를 넘겨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놓고 공약파기가 국가재정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선거 당시 박근혜씨의 정책참모집단 안에서는 이걸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일까요? 예측하지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요 알고도 공약으로 삼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표를 얻었다면 그것은 아주 무책임한 것이지요. 아니 노인들을 볼모로한 명백한 사기입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을 악용해 기초연금 공약으로 몰표를 받은 후 나몰라라 하는 것은 의지할 곳 없는 빈곤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기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여론에 반론을 제기할 여지가 없다는 것 입니다...
이제와서 국가재정을 빌미 삼아 복지 정책에 한계를 드러내는 근혜공약으로 인한 수혜는 자기가 받고 공약 파기에 대한 책임은 속죄양으로 대처할려는 근혜기초노령연금 등 공약파기는 대국민사기극이며 근혜는 그야말로 대사기 협작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