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의자유

김순진 - 학생

2012-08-16 07:55:32,   조회수: 1,369

2009년에 특히 69위까지 곤두박질을 배경에는 MB 집권 초기에 집중되었던 방송장악, 미네르바와 PD수첩 사건, 촛불집회 탄압 등이 크게 작용한 것처럼 보인다. 2009년 69위를 했을 한국보다 언론자유가 있다고 평가받은 나라들을 보면, 가나 27위, 남아프리카 공화국 33위, 나미비아 36위, 루마니아 50위, 파푸아뉴기니 56위, 아이티 58위, 대만 59위, 탄자니아 66위, 토고 67위, 불가리아 68위 등이다.



국제엠네스티와 유엔 인권위원회 연례 보고서의 평가는 더욱 신랄하다. 국제엠네스티 연례 보고서는 2009년과 2010년에 잇따라 "10년 만에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 되었다"고 했고, 2011년에는 "(이명박) 정부가 계속해서 평화적으로 시위할 자유를 억압했다. 표현과 결사, 집회의 자유가 제약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 제약의 사례로 2008년 촛불집회 강경 대응, < PD수첩 > 제작진 기소, 박원순 변호사 기소, G20 시위 제한 등을 들었다.



유엔 인권위원회도 2011년 5월 17차 이사회에서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최근 동안, 특히 2008년 촛불시위 이후 악화되고 있다"며 내용을 자세하게 밝힌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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