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통수권자가 전작권 안 돌려줘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나라?

中国人

2010-06-28 21:05:40,   조회수: 4,328

전작권 환수 연기, '굴욕외교' 자체
군통수권자가 전작권 돌려줘서 '고맙다'고 인사?

이명박은 26일 토론토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와 한미FTA 재협상에 대해 미국 측의 '수락'을 얻어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명박은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협상을 진행하고는 이에 대해 '감사하다'고 하는 '굴욕외교'의 전형을 보여줬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는 '우리 정부가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미국 측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전작권 전환 연기와 한미FTA재협상, 아프간 파병 등을 '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그간의 의혹이 단순한 '의혹'이 아님을 보여줬다.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협상 결과

이명박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6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양국 간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전작권 반환을 연기하고 한미FTA를 재협상할 것에 대해 합의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2012년 4월로 예정되어있던 전환 시점을 2015년 12월로 늦추기로 합의했고, 한미FTA는 11월 오바마 대통령 방한에 맞추어 '새로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명박은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2015년 말까지 이양을 연기하는 것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께서 수락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발표했다.

이명박에 앞서 발표한 오바마 대통령은 전작권 반환 연기 합의에 대해 "한반도뿐 아니라 기존의 안보 상황에서 옳다고 믿는다"며 "한국과 미국, 태평양 전체에 있어 안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전작권 반환을 연기하기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말처럼 미국의 입장에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상황이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핵을 폐기시켜야 한다는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여전히 충족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작권 반환 연기는 이런 상황이 감안되어 결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이명박은 이에 대해 "수락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우리의 안보주권을 미국에 맡기고도 감사하다고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미FTA 또한 마찬가지다. 미국은 그동안 자동차와 쇠고기문제에서 이익을 얻고자 지속적으로 재협상해야 한다는 언급을 해왔다. 우리 정부는 그간 한미FTA 재협상은 없다고 수차례 말해왔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를 단박에 뒤집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한미FTA협상에 대해 우리 정부는 "'새로운 논의'는 실무협의지 재협상은 아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FTA협상을 의회에 제출할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11월 방한 "몇 개월 후에 우리가 협정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의회에 제출할 있도록"을 강조하는 것은 현재 한미FTA와 관련해 의회에서 반대하고 있는 자동차와 쇠고기 부분에 대한 압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분석이다. 부분을 해결해야 의회에 제출할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전작권 반환 연기와 한미FTA재협상 모두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으로 보인다.

천안함 관련 '빅딜'설 단순 의혹 아님이 드러나

이명박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미국 측의 차례 '고맙다', '감사하다'는 표현을 썼다. 국가간의 협정과 합의가 있을 때는 '이번 합의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처럼 일방적으로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해 '고맙다'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명박이 미국 이익에 철저하게 부합하는 합의를 진행하고도 미국 측에 고마워하는 배경에는 천안함침몰사건에 대한 미국측의 협조가 매우 절실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북한의 어뢰 때문이라는 한국 측의 발표에 국내외에서 여러 의혹이 쏟아지면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 측의 지지와 협조가 매우 중요할 밖에 없는 시점이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 측의 조사 결과에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 측의 입장에 명확한 지지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부는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할 밖에 없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 그간 한국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얻는 조건으로 전작권 반환 연기와 한미FTA재협상, 아프간 파병 등을 내어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전작권 반환 연기와 한미FTA재협상 결정은 그간의 의혹이 사실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줬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오혜란 평화군축팀장은 "(대통령이) 통수권자로서 스스로의 자격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지 않느냐"며 '굴욕적인 합의'를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려했던 대로 전작권 환수 시점 연기와 미국에 유리한 한미FTA 연내 비준이라는 사상초유의 가장 더러운 빅딜이 이루어졌다"며 굴욕적이고 국익에 일말의 도움도 되지 않는 사상 최악의 정상회담이라고 비난했다.

<정성일 기자 univ@vop.co.kr>

통일시대
민족의 자주를 생명보다 귀중히 여기는 북녘 남녘의 모든 동포들 존경합니다.

지금까지는 북녘이 소비경제에서 뒤쳐졌다고 하지만, CNC, 최첨단 우주공학, 핵융합 기술 등과 더불어 경공업과 소비재 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중에 있기에 소비경제도 머지않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백두산을 포함한 조국의 북쪽 지역과 만주벌판에서 영하 40도의 추위, 끊임없는 적의 추격, 굶주림, 헐벗음과 싸우며 빼앗긴 나라를 찾기위해 일제와 끝까지 싸운 우리 민족의 위대한 역사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2010-07-05 22:17:30
조회수: 773

오바마-미쿡-건달이여-미쿡-건달이여- - 미쿡 - 건달이여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써 이렇게 생각한다.
명바기는 이제 나에게 딸까지 바쳐올 것이다.
그래서 나는 요즘 비아그램을 먹으며 부지런히 노젖는 연습을 하고 있다.

얘는 내가 명령을 하지 않아도, 눈치만 살짝 보여도 알아 들어요.
나의 동생애들 중에서 제일 모범적인 부하라고 본다.

우리가 60년전부터 꿈꾸었던 하나의 포부-
바로 하나의 지구, 하나의 세계를 건설하는것,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앞장서서 달리는 명바기가 참으로 기특하다.
분명히 명바기는 하나되는 《세계의 평화 통일에 기여를 할것》이라 본다.
이런애 한테 《아세아지역의 대표》자리를 맡긴들 뭐가 아까우랴
2010-07-06 17:38:22
조회수: 665

느티 - 지구촌
남조선이 자주성이 없는 전통적인 매족노를 중심으로 형성된 만큼 군작전권을 가질려고 하지않고 남에게 주려는 노예기질이 있으니 전작권을 미국으로부터 찾아서 북조선이 가지고 있는것이 타당한것 같다. 북조선이 남조선 전작권을 갖고 행사하게 될때 전체 조선의 자주성은 회복될것이라 본다.
2010-07-08 03:32:54
조회수: 702

민족혼
국방 주권을 미국에 맡기고 그걸 정치라고 하고 있는 사람 , 그보다 더욱 슬픈것은 우리에게, 민족의 장래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간 못하는 이명박과 정부내각, 과거 10년 김대중, 노무현정부를 빨갱이 정부로 몰아 부치는 정치...아.....개탄이 나온다.....이런 수준의 정치가 계속 진행되니 우리 젊은이들은 북에라도 가고싶은것 아닌가.....그래도 북은 주권이 있고 주인의식이 있고,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서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히 선도하는 분명한 의식이 있는 아닌가.....어찌 사람이 돈만 갖고 산다고 있는가?....
2010-07-27 09:02:29
조회수: 756

이명박사이코
친일매국 개놈 괴뢰도당 반민주주의 미국 똥개
2010-09-21 22:12:57
조회수: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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