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지금 국가보안법 처벌대상인가?(펌)

통일이다-현중국 - 현중국

2010-08-25,   조회수: 11,702

누가 지금 국가보안법 처벌대상인가?



한상렬목사인가 ? 이나라 정부인가?



국가보안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등]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0년 지금! 한국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및 자유를 위태롭게 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이나라의 전직대통령이 직접 평양을 방문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위한 기반을 만들고
남북 경제협력과 문화교류를 통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함께 합창한것이
불과 몇년전이다.
이산가족상봉, 유니버시아드 남북공동응원,개성공단,금강산관광,예술단방문등...
우리는 하나라며 울고 웃은게 바로 몇년전이었다.



헌데 2년 반만에 지금의 남북관계는 어느때보다 참담하다.

모든 대화 창구는 막혔고 ,교류는 중지되었고, 한미군사훈련은 1년 내내 이어지고 있고,
뉴스에서는 연일 남북한의 군관련 속보들이 쏟아지고 있다.

남미는 대표적인 반미국가인 쿠바와 베네주엘라 브라질이 합세하여
중심을 만들고 주변 남미국가들이 모두 집합하고 있는 모양세다.
이제 사망했을거라 여긴 80이넘은 쿠바의 카스트로가 갑자기 정치 전면에
재등장하며 북미간에 민감한 사안들을 거침없이 내뱉고 있다.
듣도보도못한 베네주엘라의 차베스가 정면으로 미국을 비난하며 남미국가들의
단결과 반미를 이야기하고 공개적으로 이란을 지지하고있다.



중동의 이란은 어떠한가?



이라크가 미국에 박살나는것을 우리는 방송으로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다음은 이란 차례겠군.. 중동은 이제 미국 것이다..
지금 이란을 보자.. 중동의 맹주로 완전히 자리잡고 미국에 전쟁불사를
외치며 새로운 미사일,장가리무인폭격기,전기잠수함,스텔스전투기 등등..
군사력을 대외로 과시함과 동시에 핵발전소 가동을 눈앞에 두고 있다.


미국의 지금 모습은 ?? 대외적인것만 보자 .
올해들어 어떤 국제기사에서도 세계최강국 이라는 이미지는 찾을수가 없다.
이라크에서는 전투병력을 완전 철수하고 전투인원이 5만명 남아있다.
그런데 이란과 전쟁이라도 하겠다? 5만명은 포기한건가?
아프간에서는 아무런 소득도 없으면서 피해만늘고 막대한 전비만
쏟아붓고 있다. 아프간전에서 파괴되거나 분실한 전쟁물자가 컨테이너
11,000 분량이라면 어쩌면 미군의 존재이유는 아프간의 탈레반 무장강화
일지도 모른다.



한마디로 세계에서 미국이 올해들어 큰소리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뿐이다.

전세계에서 힘을 잃고 있는 미국을 절대적으로 따른 한국이 미국에게
얻은것은 무엇인가?

이란에대한 미국의 경제제제에 한국이 동참시 석유수급과 교역에 문제가
생길것은 뻔하다. 그럼 이란만 우리에게 역제제를 가할까?
중동은 이란을 중심으로 뭉치고 있다 . 최근 리비아 사태도 연장선상이다.

미국은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을 이야기하고 , 쇠고기 수입을 이야기하면서,
한미훈련에 일본을 끌어들이고 점점 한반도 주변으로 군사적 충돌위기를
집중시키고 있다.


남북간의 대화창구는 모두 막혀있고 이야기할 권한마저 미국에 모두 넘겨주어
그저 시키는대로 움직이는 종이되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란, 시리아, 쿠바 ,베네주엘라,미얀마 과거 미국의 제제와 견제로 꼼짝못하던
나라들을 현재 가장 위협세력들로 성장시킨 나라가 북한이라고.



그럼 미국은 한반도 주변에서 1년 내내 훈련을 하는가?
미국 내에서는 공영방송을 통해 북한 군사적 위협이 미국의 멸망을
불러올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대화와 협상만이 살길인것 처럼 이미지 교육하면서
미국을 맹방이고 혈맹이라 믿는 순진한건지 바보가 된거니 세뇌가된건지
알수없는 한국사람들 주변에서 훈련하느냐 말이다.

주변 위협국가들의 핵심인 북한과의 협상을 진행하면서 한국국민을
방패막이로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든다.
(이 가정이 현실화 되기위해서는 북한이 남한사람들의 피해를
원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미리 밝혀둔다.)



자신들이 살기위해 타민족을 희생시켜온 미국의 근성이 변하겠는가.
물론 모든 미국인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동안 혜택을 누려왔으니
완전히 자유로울수는 없다.
인디언들의 땅을 차지하고 그들을 멸족시키고.
경제공황을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극복하고
다시 찾아온 경제공황을 한국전쟁으로 화려하게 극복하고
베트남전, 이라크전, 아프간전... 항상 경제적 위기를
타민족 타국가에서의 전쟁으로 극복해온 나라..

지금 미국은 경제공황은 사상 최악이라고 평가되고있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다시 전쟁?
불가능하다. 과거에는 본토의 안전이 보장되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핵..장거리 미사일..인공위성..스텔스..장거리 무인폭격기..
핵융합..ICBM,FOBS,EMP...

살기위해 협상을 하는데에 자체적인 미군사력은 더이상 카드로서의 활용가치를
잃었다고 보아야한다...
잃어버린 카드를 대체하는 카드가 ..한국국민들 이라면..
나라 정부는 지금까지 한건가?
국민을 위해 국가의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한건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미국의 손아귀에서
놀아나준거라면..

언젠가 반민족행위처벌법의 부활을 보게 될것이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에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 시켰다면..
북한의 많은 지하자원과 기초과학기술이 남한에서 세계화된 제품으로
다시 태어 났다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많이 가질수 있었다.
북한에 그동안 뒤쳐진 경공업 건설 분야에 남한의 생산품과 인력이 공급되었다면
한국의 내수 시장도 살아날수 있었다..
정치 군사적 안정지대로 갈곳잃은 외국자본의 투자처로 떠오를수 있었다.
민족의 염원인 통일로 성큼 다가설수 있었다.



이런 희망적인 것들을 모두 저버리고 선택한 길인만큼 ..
결과는 더욱 희망적이고 밝은것이 나와야 정상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겪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어떤가?
10년 후를 위한 100년후를 위한 기반이라서 이런건가?



법은 통치하고 지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가와 절대다수의 국민을 위한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악한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막이 되고..
억울한자를 위한 최대한의 방패가 되고..
반민족..반국가행위자에 대한 최강의 칼날이 되어야 맞는것 아닌가?
공소시효도 없고.. 처벌에 제한도 없고.. 관련자들에 대한 관용이 없는..
그런 서슬시퍼런 말이다..
그래야 ..나라와 민족의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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