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무원상무회의 지진구조 잘할데 관해 배치
리극강총리 주재로 지난 24일 열린 국무원상무회의에서는 사천 로산지진구조작업을 잘 이끌어나가고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행정심사비준사항을 취소하거나 이와 관련된 권리를 위양하여 정부의 직능전환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국무원 관련부서들로부터 로산지진구조작업의 최신 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로산지진구조작업을 잘할데 관해 배치하였다.
첫째, 현재 이미 72시간의 《황금구조시간》이 지났지만 포기하지 말고 과학적으로 생존자를 구조해야 한다. 이번 지진으로 부상자가
비교적 많기에 의료인원을 대량 배치하고 혈장, 약품 등도 충족하게 공급하여 제때에 치료받을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둘째, 지진지역의
기층조직역할을 발휘하여 재해를 입은 군중들의 과도적배치를 잘해야 한다. 급히 수요되는 텐트, 옷, 이불, 이동주택 등 물자를 제때에
조달하는 한편 중앙재정에서 하달한 식량보조금을 지진피해로 거주할 집이 없고 생활래원이 없으며 자아구조력이 없는 《3가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하루빨리 전달하여 재해구 군중들에게 안전한 거주지, 먹을수 있는 밥과 깨끗한 식용수가 마련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위생방역사업을 당면 지진구조작업의 중요한 임무로 간주하고 소독용품, 약품을 총족히 마련하는 한편 중점구역의 소독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나가 재해구역에서 전염병이 생기는것을 막아야 한다. 셋째, 기후변화로 인해 산사태, 붕괴, 물사태 등 차생재해가
발생할수 있는데 대비해 응급예방조치를 내와 새로운 인원사망이 생기는것을 방지해야 한다. 넷째, 도로수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전력,
통신, 물공급 등을 회복하고 페허정리, 위험한 주택 감정, 철거 등 사업도 잘 이끌어나가야 한다. 그리고 의료기구, 학교 등의
정상적인 운영과 생산생활질서를 하루빨리 회복해야 한다. 다섯째, 재해구 손실평가사업을 제때에 조직하여 재해 복원계획과 방안을
과학적으로 제정하는 등 재해복원사업을 적시적으로 가동해야한다.
신화넷
중앙재정 보조자금 3억원 하달해 조류독감 등 감측 지지
H7N9
조류독감을
포함한
류행성
감기와
원인불명의 페염
감측사업을
강화하고
H7N9의
전염병
통제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일전
중앙재정은
류행성
감기와
원인불명의 페염
감측항목
보조자금
3억원을
하달했다.
관련자금은
H7N9
조류독감
병례와 급성
호흡기관 감염
그리고
원인불명의
페염을
감측하는 등
사업에
사용된다.
재정부는 또한,
현지의
실제와
결부해
사업과
임무를
포치하고
보조자금을
하달하며
예산집행진도를
다그칠것을
각지에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
5월 1일부터 자가용차 15년 강제페기규정 페지
5월
1일부터 새로운 《동력차량강제페기표준규정》을
실시, 원래는 자가용차 사용기한이
15년만 되면 페기하던것을
실제 사용과 안전기술, 배기량검사 상황에 따라
페기한다고 규정했다.
《규정》은
자가용차에 대한 최고
15년의 강제페기년한을
취소, 처음으로 《페기인도》
개념을 제기했다. 다시 말해 일정한 표준에
도달한 후 강요하지는 않지만 동력차량의 주동적인 페기를 제창하는것이다. 그중 소형, 미형 비운영식 차량 례하면
자가용차, 관용차는
60만km를
달린 후 국가에서 강제페기를
권유하기는 하나 국가표준에 부합되고 년도검사를 거쳐
합격만 되면 계속 사용할수 있다. 만일
1년에
2만km 달린다면
30년을 몰수 있다는것이다. 다시 말해 원래 규정보다
사용기한이 한배는 더 길어진다는 계산이다.
새 규정은
4가지 상황에서
강제페기시킨다고 했다.
1.규정사용년한이 만기된
동력차량, 이는 주로 운영차량을
말한다.
2. 수리와 조정을 거친
후에도 동력차안전기술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차량.
3. 수리와 조정을
거쳤거나 또는 통제기술을 거친 후 오염물배기 혹은 소음이 여전히 국가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차량.
4. 년도검사 만기후 련속
3주동안 동력검사합격표지를
취득하지 못한 차량이다.
인민넷
국무원 판공청 부동산조절통제 신규세칙 내려
국무원 판공청은 《부동산시장
조절통제사업을 계속 추진할데 대한 통지》를
발부,
중고주택거래의 개인소득세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내렸다.
새 정책에 따라
중고주택거래는 세금징수관리, 부동산등록 등 력사기록정보를
통해 부동산원가 확인이 가능하면 법에 따라 양도소득의
20% 표준으로 개인소득세를
징수하게 된다.
50만원에 구매한 주택을
200만원에 판매할 경우
2만원이였던 세금이
3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앞으로 거래제한구역을
도시의 모든 행정구역으로 확대하고 거래제한 주택류형은 모든 신축상품분양주택과 중고주택으로 하며 주택구매자격심사는 주택구매 계약전에
실시하게 된다.
한편 새 정책에 따라 이미
주택 한채, 혹은 그 이상을 소유한
비현지호적의 주민가정, 련속
1년간의 현지 납세증명이나
사회보험납부증명을 제출하지 못한 비현지호적의 주민가정은 잠시 본 행정구역내에서 주택을 구매할수 없다.
인민넷
국가 인터넷정보판공실 인터넷요언 타격 포치
2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로부터 알아본데 의하면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에서는 지금 한창 전국범위에서 인터넷을 리용하여 요언을 날조하고 고의적으로 요언을 전파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포치타격하고있다고 한다. 최근 귀주 리모 등 인터넷을 리용하여 고의적으로 요언을 날조하고 전파한 인원들을 조사처리하고 요언을 날조하고 전파한 미니블로그, 블로그를 취소했으며 공안기권에서 관련 인원들에 대하여 치안구류 등 처벌을 진행했다.

